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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장하준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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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독자들이 경제에 대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경제학은 정치적 논쟁이다. 과학이 아니고 앞으로도 과학이 될 수 없다. 경제학에는 정치적,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확립될 수 있는 객관적 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학 논쟁을 할 때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누가 이득을 보는가?’ 로마의 정치인이자 유명한 웅변가였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의 말이다. 가끔은 어떤 경제학적 주장에 정치적 색체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쉬울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낙수효과이론은 총생산량에서 더 큰 부분을 부자들에게 주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실현되지 않는 가정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어떤 때는 특정 경제..
이민과 노동자 송금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국경이 열린 덕분에 생산자들 사이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을 향상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같은 원리를 적용하지 않는 경제적 거래가 있으니 바로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인 이민이다.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유이민을 옹호하는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민자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어야 할까? 직업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할까? 자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초교육과 의료 등 특정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민자들에게 사용료를 받아야 할까? 이민자들은 보통 이민 수용국의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 이민을 한다. 많은 경우 이민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특정 부문을 보충하기 위해서 유입된다. 결국 이민자들은 그들을 필요로 하기..
외국인 투자와 초국적 기업 지난 30년동안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제수지에서 가장 역동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1970년대 중반 전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세계국내총생산 대비 0.5%였다. 1997년 1.5%로 늘어났다. 2012년 2.7%까지 올랐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한 금융흐름에 그치지 않고, 투자대상국의 생산능력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순수한 금융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자본 흐름과 구분된다. 한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경영관행이 도입된다. 그 형태가 외국회사 자회사를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되었던 기존회사를 인수하는 브라운 필드 투자가 되었든 상관없다.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는 투자받는 해당기업에만 국..
국제수지 국제수지는 한 나라가 경제활동의 어느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적자 혹은 흑자를 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입출금 내역서 같은 것이다. 무역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움직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돈의 흐름도 일어난다. 무역수지 적자를 낸 나라는 어떻게 대처할까? 하나는 국제무역말고 다른 방법으로 돈버는 방법이다.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다(경상이전). 소득에는 노동자 보상과 투자소득이 있다. 노동자 보상은 자국에 살면서 외국에 있는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버는 돈을 말한다. 투자 소득은 외국의 금육자산에 투자한 것에서 나오는 소득을 말하는데, 외국기업의 주식을 보유해서 받는 배당금 등이 그 예이다. 경상이전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벌어서 본국에 송금한 돈인 노동자 송금과 외국정부에게 받은 보..
국제무역 1792년 영국와 조지3세는 매커트니 백작을 보내 중국 전역에서 교역을할 자유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건륭제는 영국과의 교역을 늘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건륭제는 ’우리 청나라는 지대물박地大物博하여 다른 나라의 물품은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청나라의 물품을 외국 야만인들의 물품과 교환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중국이 결국 수치를 겪으며, 자유무역을 하게 된 후에 사람들은 국제무역에 대한 건륭제의 시각을 비웃었다. 무역에 관한 건륭제의 관점은 절대 우위론이라고 부르는데, 한 나라가 잠재적 무역대상국보다 모든 것을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으면 무역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나라도 무역을 해야 한다. 어느 것도 잘 만들지 못하는 나라일지라도 가장 덜 못하는 것에 특화 하면 ..
정부가 하는 일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민주사회에서 경제를 탈정치화 하자는 것은 결국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사회를 움직이는 힘을 더 많이 주자는 반민주적인 주장이다. 정부실패론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사실상 다른 경제학 이론들에 정치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더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자신들의 경제학이론이 맞는 이론이고, 심지어 유일한 경제학이라고 암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정부실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경제학이론이 맞다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경제와 정치사이에 선명한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의 경계 자체가 특정 경제학이론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금지된 것들이 있다. 인간, 인간 장기, 무기, 관직, 의료서비스,..
시장,실패 정부실패 시장실패 시장은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는 사유재이다. 일단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그 대상이 된 사과나 휴가 패키지는 나만 소비할 수 있다. 그런 재화와 서비스 중에는 일단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도로, 다리, 등대, 홍수예방 시설 등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이다. 공공재가 최적량으로 공급 되려면, 정부가 잠재적 사용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해 그 돈으로 직접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그 돈을 민간공급자에게 지불해서 공공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다. 물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국가개입의 도덕성 옛날 어느 나라에도 국방부가 없었다. 대신 전쟁부가 있었다. 특허권도 전매 특허권으로 불렀다. 특허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독점상태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해도 독점이다. 경제학의 옛 이름은 정치경제학 다시 말해 경제를 정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경제학이 모든 것에 관한 과학이 되어버린 요즘에 와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경제학에서 그다지 중요한 부분이 아닐 것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국가나 정부의 행동에 관한 연구 그리고 적절한 정부정책에 대한 추천이나 반대 등은 여전히 경제학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주장을 쉽게 풀이하자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는지도 잘알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사람들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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