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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EBS 다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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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2) 어떤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 삶은 극단적으로 디지털화 되고 생물학적으로, 정신적으로, 자신이 아닌 외부기계에 나를 맡겨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가 아닌 나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정치적인 결정까지 확장하면 어떨까? 기계를 통해 과거 실패한 부분을 기록하고, 순간적인 감정과 정치적인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계로 유권자를 관찰하고 예측한다. 기계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에 투표할 것을 예측했다. 순간적 감정, 자신의 개인이익에 의해 투표하는 인간보다 기계가 결정했다면, 더 옳은 결정을 할 것이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그 예이다. 기계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그저 알고리즘일 뿐이다. 하지만 개개인이 내리는 선택보다 훨씬 더 적..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1) 요즘 심각하게 이 나라가 불안하다. 세계적으로도 여기저기서 갈등이 존재하고, 심상치가 있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대국들은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심각한 금융위기, 인플레이선과 디플레에선이 예측되고 있다. 높아지는 실업율, 위축되어 경제상황, 무너지는 기업들, 갈수록 복잡하게 얽혀가는 외교적 문제들, 도대체 내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수록 불안해지는 국민들... 이런 국제, 국내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얼마나 많겠는가? 잠이 오는가? 그러나 그들은 천하태평이다. 이 나라가 곧 세월호다. 이미 기울어져 점점 침몰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을 TV중계를 통해 보면서 서로 내 소관이 아니라며, 남의 집 이야기로 구경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 수많은 ..
민주주의의 미래3 사람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 훨씬 개인화된 이후에 인생에 있어서 공동체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미약 해졌다.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확장된 사회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약하다. 이들은 점점 더 좁은 개인적 공간속으로 숨어버린다. 우리는 예전과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인들은 전쟁에 대한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유대감을 가질수 있었고, 유럽 또한 강력한 연대정신을 통해 세계대전의 잔해속에서 부활했다. 오늘날 공통의 목표의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때마다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 경제적 불안에 대응할 때마다 경기침체를 겪을 수는 없다. 우리 사회내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지기반을 찾아야 한..
민주주의 미래2 20세기 후반에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이념이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1960년대를 거치면서 증폭된 정부와 권력에 대한 불신 때문일 수도 있다. 당시의 불신은 2차대전 이후 지나치게 비대해진 정부, 사회정책,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로 비롯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비민주적 정부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 설명이 불분명해진다.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행 되면서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정책문제지, 경제적법칙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1970년대이래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이 기관들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금융기관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할 수 있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이들은 기업이윤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민주주의의 미래1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다. 그 이후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죠?‘라고 물었을 때, 부시 대통령은 ’쇼핑이나 하세요‘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권력만 잡으면,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우리 신체의 쓸모없는 맹장과 같은 흔적기관처럼 될까 두렵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시민의 권력'을 뜻한다. 민주주의는 정당들이 선거에서 지는 제도이다. 시민들의 원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권을 바꿀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부를 축출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 이상으로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업과 민주주의2 하나의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떤 이들은 기업의 사적 소유권을 기본권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이 사람처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외친다. 하지만 기업은 사람이 아니다. 경제활동의 필요성에 의해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다. 그래서 기업의 재산권 행사에 민주주의적 절차가 요구된다.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마음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할수 없도록 직원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기업에 요구되는 민주주의 원칙이다. 미국 컨설팅 회사 칼리버CALIBRE는 일하기 좋은 종소기업으로 뽑힌 회사이다. 이 회사 창업주는 직원들에게 보상해 주는 회사, 그들이 소유주가 되게 회사를 경영했다. 직원주주제다. 민주기업의 요건 첫번째는회사의 소유를 전직원과 공유하는 것이다. 두..
기업과 민주주의1 우리 삶의 지배체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의 주요 핵심은 기업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 되면서 기업이 우리 사회를 주도해 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기업에 끌려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유지를 위해 기업과 민주주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민주주의를 지배하면서 부의 양극화와 사회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제이므로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 사회경제의 불평등이 극심해지면 시민들의 공동체 참여의식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이 사회에서 내가 속해 있다는 유대감을 갖지 못하면, 당연히 그 사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으며 불평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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