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란 무엇인가? (4)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력의 정치학 카를 슈미트는 정치신학에서 ‘주권자란 예외 상황을 결정하는 자’라고 했다. 예외 상황은 법 이전의 질서, 법에 앞서서 질서를 부여하는 권력공간을 등장시킨다. 예외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神的 주권자는 모두 긍정적인 권력규범보다 앞서는 절대적 권력을 갖는다. 그 누구도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신을 법규범보다 상위에 정립한 주권자가 법규범의 타당성을 심판한다. 그 결정은 모든 규범적 구속성에서 벗어나며 본래적 의미에서 절대적이다. 신적 주권자와 달리 정치적 주권자의 권력은 상대적이다. 절대적 제후조차 정보와 여론에 의존하며 조언자들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이로 인해 모든 직접적 권력은 간접적 영향력에 복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 권력자를 중심으로 권력의 전실專室이 생겨난다. 장관, 고해신부, 비서.. 권력의 형이상학 인간이라면 아니 살아있는 유기체라면, 그것이 아무리 미물일지라도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 홉스에게서 더 큰 권력에 대한 추구는 좋은 삶을 지향하고, 이미 얻어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성향 중 첫 번째는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다. 그것은 죽어서야 끝난다. 그 이유는 인간이 그가 얻은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얻으려하고 사소한 권력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좋은 삶을 위한 권력과 수단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를 언론이 끊임없이 주시하고 비판해야 한다. 언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권력자는 인간의 욕구에 휘둘리게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체제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이.. 권력이란 2 전체는 강제를 통해서만 개별자에게 자신을 지속시킬 수 있다. 그에 반해 높은 수준의 공동의 가치, 매개가 존재할 때는 강제가 없어도 지속성이 형성된다. 개별자 스스로가 전체를 자기 스스로의 규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질서는 개별 시민들에게 낯선 강제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내린 규정으로 여겨지며, 그것이 시민을 비로소 자유로운 시민으로 만든다. 반대로 전체주의 국가에서 전체는 개별자들에게 낯선 규정으로 경험된다. 서로 대립적인 권력 공간들이 하나의 전체성으로 통일되거나 매개되려면 포괄적인 권력 영역과 높은 수준의 매개가 필수적이다. 오늘날 세계화가 갖는 문제는 세계 전체를 매개할 정도로 충분히 지구적이지 못하므로, 심각하게 서로 다른 욕구와 가치들이 혼재한다. 그 어떤 .. 권력이란 ? 1 폭력적인 식민지배와 그 뒤를 이어 수십년 동안 지속된 독재의 역사는 한국인들이 권력을 대하는 태도에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권력은 억압이자 구속으로 맞서 싸워야할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권력은 폭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권력은 자신에 대한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항은 이미 그 권력이 약화되는 순간에 일어난다. 권력자가 무자비한 폭력을 필요로 한다면 그의 권력기반은 이미 허약해져 있는 것이다. 긍정적 형태로서의 권력은 공동의 善을 형성하고 질서를 부여한다. 그래서 권력은 폭력과 반대로 생산적이다. 권력은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는다. 오늘날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권력은 급속하게 그 힘을 잃어간다. 상호적 영향력 행사 혹은 상호의존성이 더 이상 권력적이지 않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