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시장은 사회적으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데 실패할 수도 있다.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많은 재화와 서비스는 사유재이다. 일단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그 대상이 된 사과나 휴가 패키지는 나만 소비할 수 있다. 그런 재화와 서비스 중에는 일단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소비하는 것을 막을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도로, 다리, 등대, 홍수예방 시설 등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이다. 공공재가 최적량으로 공급 되려면, 정부가 잠재적 사용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해 그 돈으로 직접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그 돈을 민간공급자에게 지불해서 공공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데에는 별로 이견이 없다. 물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막기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말도 안되게 비용의 큰 재화들이 있기는 하다. 국가방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세금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부가 재공하는 공공재의 많은 수는 쉽게 사유재로 전환할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도로, 다리에 통행요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독점이나 과점을 시장실패의 예라고 말한다. 신고전주의 경제학파에서는 이런 상태를 불완전 경쟁이라고 부른다. 독점이나 과정을 누리는 기업은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결정할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다. 과점일 경우에는 기업들이 카르텔을 조직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하면서 더 높은 독점가격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한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가지면, 그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생산량은 사회적으로 최적화된 양보다 적다. 사회적 최적량은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가격과 생산자가 손해보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최저가격이 동등한 지점이다. 사회적 최적량보다 생산량이 적으면 생산자가 원하는 최적가격보다 더지불할 용의는 있지만,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은 지불할 용의가 없는 소비자들의 일부가 그 재화나 서비스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소외된 소비자들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배분성자중손실allocative deadweight loss이며 이는 독과점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시장을 장악항 상황에서는 정부가 그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줄여 자중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처 방법중 가장 과격한 것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을 쪼개 시장내에서 경쟁을 증진 시키는 것이다.
전기, 철도, 수도, 가스 등의 산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연독점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 경우 정부가 국영기업을 세워 마치 독점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정부가 민간부문의 기업에 독점권을 주되 가격책정에 개입해 단위당 비용과 동일하게 혹은 평균비용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규제하는 방법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시장실패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행위를 어디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우리 각자가 선택한 이론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정부실패
시장실패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정부를 마치 플라톤이 주창했던 관대하고 존지전능한 철인왕이 현세에 환생한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가정한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현실의 정부는 이상적이지 않고,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을 능력이 없거나, 더 심한 경우 바로잡을 의사가 없을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보통 정부실패로 인한 피해가 시장 실패보다 더 크다고 주장한다. 민주국가에서는 공공의 이익증진보다 권력을 잡고 유지하려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는 정치인들이 정부를 조종한다. 따라서 그들은 선거에서 다시 선출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수입은 증가시키지 않고, 정부지출만을 증가 시키려 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어쩌다 올바른 정책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관료들도 나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다. 관료들은 유권자들보다 자신의 이익에 맞게 정책을 고안할 것이다. 자기부서에 할당된 예산을 부풀리고, 자신이 해야 하는 노력을 최소화 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다른 부서와 협조를 줄이는 등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
이익집단의 로비도 문제다. 금융규제를 더 느슨하게 하려고 로비하는 은행가들, 보호무역장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릴 것을 요구하는 기업가들,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노조 등등은 국가의 금융안정성이나 소비자 가격, 실업율에 미치는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간혹 이익집단들은 단순히 로비활동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규제하기위해 만들어진 정부부서를 장악하기도 한다. 이를 규제포획이론이라고 부른다. 이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이기적인 개인들에 의해 정부가 조종되고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그런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먼저 챙길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망상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이다.
정부실패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시장이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정부는 거의 항상 더 크게 실패한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다. 이를 위해 제시하는 해결책이 시장에서 정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어려운 표현으로 경제의 탈정치화이다. 정부실패론자들은 정부지출을 삭감하고, 통화안정이나 자연독점에 대한 규제처럼 정부개입이 필요한 극소수 분야에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에 정치적독립성을 부여해, 정치로부터 정책과정을 분리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