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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김명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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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학 : 한국의 법조(이상수)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이론적으로 정초한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이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을 때 자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우리나라 사법사에도 재판결과가 왜곡 되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을 실로 많다. 이재승은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재판, 특히 권력자의 이익이나 지배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쫓는 재판이 현대사에 부지기수로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결처형 수단으로서의 재판, 정적사냥 도구로서의 재판, 자기사면 도구로서의 재판, 사상경찰로서의 재판, 마녀재판식의 판결이 그 예이다. 법원은 단지 정치적 사건에서만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재판에서 적지 않은 의혹을 낳은 사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관예우이다. 전관예우를 판,검사 퇴직금이라고 한다. 전관예우 관행의 피해는 전관을 이..
법문화와 법의식 (양현아) 2 우리 사회의 전통문화 양식으로 인한 자연법 사상의 부재와 과도한 외래문물의 수입으로 인한 사회해체 현상이 수반되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전통적 법의식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적 사상에 의한 이기주의적 법의식의 팽배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법을 필요에 따라서만 이용하겠다는 자기 이기주의적 사고라는 현상을 새롭게 포착하였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와 아직도 특권층이 법을 자의로 해석 운영한다는 부정적 관념과 부당하게 국민을 억압하는 법률이 현존한다는 반응과도 일맥상통하다고 해석한다. 사법권 독립은 믿지 못하지만,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의식은 매우 높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며, 법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편이다. 법집행의 정당성에..
법문화와 법의식 (양현아) 1 법문화 연구는 한국인의 고유한 법에 대한 인식, 태도, 의견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고, 여러 경험적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만큼 법문화란 법의식, 법감정, 혹은 법인식과 같은 개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때로는 혼용되기도 한다. 법과 사회의 괴리는 어느 사회에서나 발견되는 일번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이 문제는 외국에서 계수된 근대법과 한국의 자생적 법규 간의 불일치라는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이러한 불일치에 주목한 법사회학자들은 그 원인을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유교적 규범과 근대법간의 충돌로 보기도 하고, 그러한 유교적 규범들이 현대사회 속에서 연고주의나 정실주의와 같은 현상으로 변형되고, 왜곡된 데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했다. (정실주의(patron..
법과 사회변동 (홍성수) 법과 사회변동은 법사회학의 고전적인 주제중 하나이다. 세부주제로 법과 사회변동의 상호관계, 즉 사회의 법에 대한 영향과 법의 사회에 대한 영향, 그리고 그 조건과 한계 등이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공동체의 합의는 법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 받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것이야 말로 세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입법운동은 사회운동의 사회변동전략중 하나로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운동방식이다. 한국사회에서 입법운동이 사회변동전략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민주화 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사회운동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따라서 입법을 통한 사회변동전략에도 무관심할 수 밖에 없었다. 1993년 시민입법위원..
법과 사회통제 (안진) 2 형벌제도는 그것의 법률적 의미와 사회적 목적으로부터 해방된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사회과정속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근대사회에서 형벌적 통제수단은 세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첫째 신체의 역할이 감소하고 구금형이 지배적인 형벌양식이 되었으며, 둘째 형벌이 비공개화 되었다. 셋째 사형제도의 제한이다. 사형은 고통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 되어 있었고, 공개처형은 군주권력을 확인하고, 대중에게 공포를 부과하는 자리였다. 근대적 사형은 단순한 생명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어떤 주어진 사회 내에서 형벌체계는 단지 특별한 법이나 형법이론에만 관련되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전체 사회체계에 통합된 일부분으로 그 사회체계의 욕구에 의해 성립한다. 근대감옥의 주된 목적은 ..
법과 사회통제 (안진) 1 법을 사회통합의 수단으로 보든, 지배계급의 억압수단으로 보든, 현대사회에서 법의 사회통제 기능은 중요하다. 근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도덕이나 관습의 규범적 효력은 약화되는 반면에, 국가의 실정법의 규범적 효력은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 민족국가에서는 전통사회에 분산되어 있었던 공동체의 권력을 중앙집권화된 국가권력과 법체계속에 통합시켰다. 민족국가는 통치영역내에서 정당한 폭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근대국가의 제정법, 즉 실정법이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규율과 통제의 원칙이 되었으며 국가는 출생, 교육, 결혼, 이주, 직업, 범죄, 병력, 사망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침투하여 감시와 통제를 행사하고 있다. 사회통제란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규범이나 기대에 일차하는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
법과 분쟁 (황승흠)2 분쟁 당사자들이 실력행사를 선택한다면 공식적인 분쟁처리기제는 작동하지 않고, 사회적 힘과 힘이 부딪히는 가장 원시적인 분쟁처리 과정이 진행된다. 분쟁이 발생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분쟁 당사간에 이루어지는 교섭이다. 교섭은 분쟁처리 과정의 가장 원시적인 모습이자 기본적인 형태이다. 분쟁이 말 그대로 해결되려면, 양 당사자의 사회적 힘의 균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분쟁처리기제, 즉 제삼자를 개입시키는 수 밖에 없다. 흔히 법적 해결이라 불리는 권위적인 제삼자에 의해서 내려지는 삼면구조의 심판은 강제적이자 종국적인 분쟁처리 기제이다. 미틴 샤피로는 대부분의 조정은 생각보다 훨씬 덜 합의적이다. 그것의 뒤에는 소송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례형성은 조정중재와 같은 법정 밖의 분쟁 ..
법과 분쟁 (황승흠)1 갈등이나 분쟁없는 사회가 인간의 이상향으로 거론되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갈등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법의 핵심적인 사회기능중의 하나가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다. 분쟁연구자들의 초점은 질서 있는 사회생활이었다. 이들은 규칙뿐만 아니라 분쟁의 절차, 분쟁 당사자의 전략과 상호작용의 과정에 관심을 기울였고, 법정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비공식적인 분쟁해결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분쟁연구는 비록 법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해도, 분쟁상황을 둘러싼 질서의 논리 안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상호작용 하며 심지어는 규칙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분쟁과정 연구의 목적은 분쟁과 질서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다. 인류학자들의 관심이 법, 규칙에서 분쟁으로 분쟁의 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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