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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김명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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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타자들( 양현아) 2 식민지화는 거의 항상 식민지지배의 사회에 의해 외래법률의 유입을 가져왔는데, 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법제가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로 이동했다. 식민지 지배의 일환으로 새로운 정치와 지배의 기술들도 발달되었는데, 이 지배기술은 식민지에서뿐 아니라 본국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근대법은 식민지화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뿐 아니라, 영미 식민지화의 정당화 논리로 내세워져정복과 착취가 문명의 확장으로 재해석 되기도 하였다. 유럽의 대다수 식민지 국가들에서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유럽식 법정을 이용한 반면, 토착민들은 자신의 분쟁을 관습법의 법정에서 해소하였다. 식민 이후의 국가들은 자주 이러한 이중적 법체계의 유산에 유지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식민지에 입법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기에 토착민들은 국가법속에서 왜래법..
법의 타자들 ( 양현아) 1 페미니즘을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은 여성의 권리를 찾기 위해 서구에서 태동한 사회운동, 정치학이자 현대사회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상체계라 할 수 있다. 남성들의 시각 입각하여 제정된 법의 성차별적 효과에 대한 비판과 재개정운동은 한국에서 페미니즘 법학의 풍부한 역사적 자원이 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대표적으로 1953년부터 시작된 가족법 개정운동에서 2005년의 호주제도 폐지에 이르렀다. 1980년대 이후 부상한 비교적 최근의 사회이론인 포스트식민주의는 식민지이후에도 정치적, 문화적 측면 등에서 지속되는 식민지성에 대한 비판이론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식론이다. 민족주의는 자기민족을 중심으로 세계와 역사를 해석하면서 자아 대 타자와 같은 식민주의자들과의 이분법을 통해 자기민족의..
법형식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 (이상수)2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 르웰린도 홈즈와 마찬가지로 법원을 중심으로 법개념을 정의했다. 홈즈가 예측으로서의 법을 말했다면, 르웰린은 법 개념에 대한 행태주의적 접근을 취하여 '법 관련 공직자들이 분쟁에 대해서 하는 것이 법이다' 라고 했다. 그는 법조문보다 법관의 상황감각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뉴욕출신 연방판사 프랑크도 마찬가지로 법원을 중심으로 법을 정의했다. 법은 규칙들이 아니라, 판결들로 구성되며, 판사가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할 때마다 그 판사는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법률가들의 추측만이 존재할 뿐이다. 법규칙의 의미 내용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사실 관계가 달리 인식된다면, 법규칙의 내용이 아무 소용없다는 점에 착안했다. 르웰린은 진정하..
법형식주의에 대한 비판과 극복 (이상수)1 법형식주의의 기본가설은 법은 사회나 도덕적 고려로부터 분리된 자족적 체계라는 것이다. 오스틴이 법을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정의하고, 법과 도덕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한 것이 바로 법형식주의적 사고이다. 미국의 법형식주의자들은 법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법외적 요소를 가급적 배제하고, 오로지 법 내재적 논리에 따른 논리적 판단을 하고자 했다. 랑델은 1970년대 하버드 로스쿨 초대학장으로 취임하여 1895년까지 재임하면서 법학교육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였다. 그는 도제식의 법조인 양성제도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는 도제식 법학교육 대신 소크라테스식 방법과 사례중심 방법을 도입했다. 법리학은 있어야 할 법을 연구하는 것인 반면, 법학은 있는 법에 대한 연구다. 랑델은 법학..
칼 마르크스: 법의 사회이론 (안진) 2 마르크스의 법연구 목적은 자본주의 지배체계를 비판하고, 변화시키는데 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법은 억압적 측면을 가질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성격도 갖는다. 이데오로기를 통한 지배는 사람들의 의식을 통해 일상적으로 지발적 동의에 의한 복종을 이끌어 낸다. 마르크스의 법이론의 법적 상부 구조는 그속에 사는 사람들이 계급및 생산 관계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이데올로기적 형태라는 점이다. 이데올로기로서 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르크스에 의하면 생산관계의 총체는 사회의 현실적 토대를 형성하며, 이 위에 하나의 법적 또는 정치적 상부구조가 세워지고, 또 이 토대의 일정한 사회적 형태가 서로 대응한다. 인간의 의식이 그들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들의 사회적 존재가 그들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 법의 사회이론 (안진) 1 마르크스에 의하면 인간은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동물과 달리 무한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창조적으로 변형하는 노동을 한다. 마르크스에게서 사회발전은 인간과 자연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결과이다. 마르크스에게서 역사란 인간욕구의 끊임없는 창조와 만족, 그리고 재창조의 과정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이론을 관념론과 대비하여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부르며, 그의 철학 혹은 과학방법론을 형식논리학과 실증주의와 차원이 다른 변증법이라 부른다. (유물론: 세계의 근본이 되는 실재는 정신이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다.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산물이다) 헤겔에게서 국가와 법은 시민사회에서 이기주의적 이해관계를 가로 지르는 보편적인 영역이며, 인간은 국가의 내재적 질..
막스 베버의 법사회학: (김명숙)2 절대군주는 관료를 통해 행정적 지배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재판과 행정에서 신분세력, 토지귀족이 가지는 특권을 제거하며, 부르주아를 통해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는 이해관계가 있었고, 이를 위해 형식적 합리적인 법이 필요하였다. 부르주아 계급의 이해와 욕구는 신분제에 기반을 둔 가산제적 법이라는 직관적 비합리적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고정자본과 합리적인 자유로운 노동조직을 갖추고, 사적 소비자의 행위를 지향하는 영리적 기업은 사법과 행정, 그리고 세금부과에 있어서 계산 가능성을 교란하는 비합리성에 대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주와 부르주아의 이해동맹은 서구 근대법의 법 합리화를 촉진시킨 중요한 추진력이었다. 계산 가능하고 예측할 수 있는 법의 안정적 형식에 대해 이..
막스 베버의 법사회학(김명숙)1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문성은 강해졌지만, 소통력은 약해진 전문 과학들은 오늘날 발생하는 탈근대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람들의 실제생활이 통합적으로 일어나고, 사회문제의 근원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날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학문의 과도한 분과성은 빠른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된다. 고전 법사회학 이론가인 베버의 분석은 법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경험적, 통합적 접근의 전형을 보여준다. 법 현상에 대한 경험적 분석기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법사회학은 역사학이나 경제학적 분석을 또는 정치학적 접근을 두루 이용한다. 베버는 상업자본주의가 한 사업체안에 근무하는 동료들간의 위험부담과 이윤 배분방식을 규제하는 법의 원칙들을 낳도록 하였음을 분석하고 있다. 베버가 살던 당시 독일은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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