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1)

요즘 심각하게 이 나라가 불안하다. 세계적으로도 여기저기서 갈등이 존재하고, 심상치가 있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대국들은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 심각한 금융위기, 인플레이선과 디플레에선이 예측되고 있다. 높아지는 실업율, 위축되어 경제상황, 무너지는 기업들, 갈수록 복잡하게 얽혀가는 외교적 문제들, 도대체 내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수록 불안해지는 국민들... 이런 국제, 국내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얼마나 많겠는가?  잠이 오는가? 그러나 그들은 천하태평이다. 이 나라가 곧 세월호다. 이미 기울어져 점점 침몰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런 상황을 TV중계를 통해 보면서 서로 내 소관이 아니라며, 남의 집 이야기로 구경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나라에서 수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대통령, 정부관료, 정치인들이 하는 일의 수준이 얼마나 한심하고 심각한가?   왜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형사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잘못이 없다는 그들의 의식 수준을 무어라 해야 하는가?  청문회를 보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들은 또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로 보이는가? 정말 폭동이라도 일어나게 만들어서 경찰력을 동원할 생각인가? 정말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는가? 나만, 우리만 살면되는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 국회의원, 엘리트들 수준이 이 정도라고 전세계에 공표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격이 이렇다. 

 

다른 국가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보겠는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는가?  저런 작자가 장관이고, 국회의원이라고. 비싼 밥먹고 하는 일들이라고는 정말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  정말 쪽 팔려서 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정부는 그러고도 뭘 잘못했느냐며, 지금까지 모든 역대정권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냐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있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위을 어찌해야 하겠는가?  더욱 절망하게 하고, 할 말이 없게 만든다. 지금의 탄핵정국 상황이 빨리 정리 되어야 하는 현 시대적 상황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이야 어떻게 되든 갈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함께 죽자는 것이다.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국제, 국내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답답한 마음에 플라콘 아카데미의 강연자료 중, 철학자이자  유럽대학교 교수인 슬라보예지젝  강연을 듣고 요약해 본다.  

 

"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전세계에서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반정부 시위는 끊임없이 이어진다. 무질서한 분노는 자신들의 불만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출한다. 다만 분명한 목적이나 조직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분노가 조직화 되면 반란이 된다. 이때 최소한의 조직이 갖춰지고, 적이 누구인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구체화 된다. 분노와 반란, 새로운 권력의 형성, 이는 늘 단계별로 진행되지 않는다. 분노는 희석되거나, 인종주의적 포풀리즘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반란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 열기를 잃고, 여러 면에서 현실의 이익을 쫓게 된다. 그래서 분노는 실패한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될뿐 아니라, 그 끝이자 소산물이다. 더 이상 이데올로기는 중요하지 않고, 이성적, 실용적 세상이라 할 수 있다. 전통을 넘어서는 선택이 가능한 현대적 사회, 이데올로기에 대한 위험한 담론은 새로운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실 억압과 지배를 강요한다. 유럽과 미국에서 불안정한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평생직장 얻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이것을 ‘새로운 자유’ 로 포장한다. 특정 역할에 고정되지 않고, 누구나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멋진 세상 인가?  언제든지 자신을 새롭게 계발하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말장난이다. 불안을 조장하는 말이다.  새로운 자유라는 명목을 들이밀고 이 자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인간으로 치부한다. 그래서 맹목적인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에서 급진좌파 시리자가 2015년 총선에서 정권을 잡았다. 시리자는 집권당이 된 순간, 긴축재정안을 비판하던 과거를 잊어버렸다. 기존 정당과 다를 바가 없었다. 자신들의 근원이 되었던 시민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생각에는 시리자가 실패한 것은 정부로서 새로운 담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기반에서 멀어진게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정부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것이다. 새로운 빙식을 창조하지 못하고, 기존 정부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진보세력들은 종종 문제의 핵심을 회피 한다.  사람들이 투명한 자치조직에 참여한다는 무정부주의적 환상을 심어준다.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결정하는 작은 무정부주의적 공동체가 있다고 할 경우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작동해야 하겠는가?  물, 전기,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등 이러한 문제들은 수없이 많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국가가 그런 기능을 맡아서 한다. 사회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진보는 열정적인 운동을 조직하는데 뛰어나다. 그리스, 이집트에서 격앙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폭발적으로 나왔다. 그리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간 후에 일반인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는가?  작은 변화라도 있는가?  그런 면에서 진보는 또한번 실패한 것이다. 

 

현실이 어둡기만 하다면, 급진적 변화는 불가능하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글로벌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프레임 안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인간본성에 맞는 지배사상으로 인정하는가'이다.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공유재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유화 되어서는 안되는 어떤 기반을 말한다.  무형자본인 공동문화, 교육, 금융분야가 그렇다. 자본주의가 이윤추구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것이다.  빌 게이츠가 어떻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는가? 임대로 부자가 되었다. 디지털 공간은 공유재다. 우리는 사용료를 낸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한계가 있다.  사회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용통화, 디지털을 통한 협력 등 시장 논리에 종속 되지 않는 정보를 사고 파는 공유재의 모든 분야가 급부상 하고 있다. 인류가 멸종되지 많으려면 지구 생태계의 한도를 지킬수 밖에 없으며, 자유시장 논리를 따를수 밖에 없다. 그리고 내부자원, 생물발생법칙에 따라 계승되는 인류다. 신인류가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누가 이것을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마지막 공유재는 인류의 사회적, 정치적 공간이다.

 

사회가 글로벌화 되고, 물품과 돈의 이동이 활발해 질수록 새로운 장벽이 만들어지고, 장벽안의 사람들과 밖의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안팎을 나누는 새로운 계급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유럽난민문제도 그렇다. 밖에 있는 자들이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독일 철학자 페터 슬로터 다이크는 우리 미래 윤곽을 제시한다. ‘인류세’-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 의존할 수 없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 는 인류 생산활동 결과물을 지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시대를 말한다. 인류 또한 지구라는 행성에 사는 동물의 한 종種일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깨닫는 동시에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환경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발생하는 부차적인 손해를 무시해 버린다. 자연환경을 지킬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려면,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각국에서는 평화를 위해 구성원을 훈련하고 교육시켜 왔다. 국가가 권력을 이용해 이러한 평화를 보장해 주었다. 하지만 인류역사를 보면 서로 다른 문화나 국가사이에는 늘 잠재적 전쟁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야만적으로 보이는 행위가, 국가내에서는 기본적인 윤리로 여겨지기도 한다. 전쟁상황에서는 사적인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이익을 잊어야 한다. 모든 인류공동체에 보편적인 연대와 협력이라는 문명화에 대한 과제가 주어져야 한다. 인류생존을 위해 반드시 자본주의 확장을 억누르고,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국가의 주권을 넘어설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 필요하다.  우리의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공유재를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