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민주주의1

우리 삶의 지배체제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의 주요 핵심은 기업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 되면서 기업이 우리 사회를 주도해 가고 있다. 민주주의가 기업에 끌려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유지를 위해 기업과 민주주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이 민주주의를 지배하면서 부의 양극화와 사회불평등이 극심해지고 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제이므로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없다. 사회경제의 불평등이 극심해지면 시민들의 공동체 참여의식은 사라질 수 밖에 없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이 사회에서 내가 속해 있다는 유대감을 갖지 못하면, 당연히 그 사회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으며 불평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기업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어쩔수 없다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EBS 다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기업이 조화를 이루며 충분히 공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준다.

 

‘기업이 곧 사람이다.’ 미국 기업인 대통령후보 롬니가 한 말이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이 말을 인정한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에 반박한다. ‘ 우리는 기업을 위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운영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업의 정치적 후원이 표현의 자유와 같은 맥락이며,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런 접근방식은 잘못되었다. 이 판결은 금권선거를 통제하기보다 수용했고, 이러한 기업행위를 허용했다. 부자들의 힘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 정치자금 중에서 돈 많은 최상위층 0.01%의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5% 였지만, 지금은 40%가 되었다. 엄청난 양의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도록 정치적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한다면, 정치체제는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잃게 된다. 기업의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왜곡한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 대부분이 그 기업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토머스 제퍼슨은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면서 미국을 설계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살현되기 위해 '각 개인이 귀족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개개인이 적은 토지라도 소유하거나 장인, 공예가 등의 기술자가 되어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지한다면, 평등이 실현되리라 믿었다. 생산자본재와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본가와 노예주, 자영업자, 관리자, 노동자와 노예로 분류했다. 당시 자영업자가 60%를 차지했다. 노동자와 노예는 35%였다. 1997년 미국을 분석한 자료에는 자본가 5%, 자영업자 12%, 관리직 29%, 자본도 노동통제권도 없는 노동자가 54%이다. 미국 건국 초기에는 자영업자가 다수였지만, 현재는 기업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졌다. 기업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정부의 통제하에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기업이 사람으로 변신했다.  기업의 통제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임금계약은 기업가의 명령에 직원이 복종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이다. 기업에는 명령과 지시만 내리는 관리자가 존재하고, 관리자는 기업의통제를 받으므로 가격 메커니즘보다 정치 메커니즘이 작용한다.

 

기업들은 정치의 바깥에서 정치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인 행위자들이다.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는 ‘거래비용’ 이라는 것을 통해 기업의 메커니즘을 이해했다. 거래비용은 거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기업을 설립하여 관리자에게 거래하도록 명령하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기업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기업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직원을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은 자율시장에서 경쟁하는 개인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법인기업은 주주 소유로 우리는 알고 있다. 한 기업이 파산될 위험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논리는 신속하게 탈출하는 것이다. 주주도 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탈출할 것이다. 기업이 위기에 빠졌을 때, 직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보통은 어쩔수 없이 남기를 선택한다. 탈출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남은 직원은 회사유지를 위해 충성을 바치게 된다. 법적으로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그러나 주주는 쉽게 탈출한다. 그들은 주인이지만 외부사람 처럼 행동한다. 반대로 직원은 외부인이지만 주인처럼 충성심을 발휘한다. 법적으로 기업의 주인이 주주이고, 수십년 근무한 직원은 기업외부에서 노동력을 팔고 있는 것이다.

 

주식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에서 주가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다. 기업의 가치에는 기업의 수익가치창출 능력이 반영된다. 이런 메커니즘에서 이익을 늘리는 것이 주주들의 수익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단기간에 순이익을 높이려면 직원의 혜택을 삭감하고 고객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주 자본주의 메커니즘이다. 주식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스타로 등장한 자들이 CEO라 불리는 최고경영자들이다.

 

1965년 CEO소득은 노동자의 20배였으며, 지금은 300배 가까이 받기도 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제너랄 모터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많은 노동자를 거느리는 기업이었다. 이 회사는 노동자에게 좋은 복지혜택을 제공했고, 중산층 생활수준에 맞는 임금을 지불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메출과 가장 많은 직원수를 자랑하는 기업은 월마트이다. 그러나 월마트 직원 평균소득은 2000만원 정도이다.  직원들의 복지 혜택도 거의 없다. 보다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유통시킴으로써, 기업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기업들은 임금삭감을 위해 회사내에서의 직원의 역할을 회사 밖으로 내보냈다. 외부기업에 하청을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노동자는 동일한 일을 하지만 기업은 노동자들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민주주의는 기업에 대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주의 핵심은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