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미래1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규모 테러가 발생했다. 그 이후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죠?‘라고 물었을 때, 부시 대통령은 ’쇼핑이나 하세요‘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권력만 잡으면,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우리 신체의 쓸모없는 맹장과 같은 흔적기관처럼 될까 두렵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시민의 권력'을 뜻한다. 민주주의는 정당들이 선거에서 지는 제도이다. 시민들의 원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권을 바꿀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부를 축출 할 수도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그 이상으로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민주주의란 국민들이 선거때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건강한 민주주의란 시민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시민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들의 우려를 대응하는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부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무대에서 정부기관을 선출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동안, 무대 뒤편에서는 기업과 부유층이 모든 것을 조종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무대는 현실이 아닌게 된다. 실제로는 기업이 지배하는 금권정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권정치, 부유층과 권력자의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극소수의 부자들, 금융기관들이 부를 축적하는 동안, 일반사람들의 경제적 지위는 그대로이거나 추락하고 있다. 한 사회에 존재하는 부의 매우 큰 비율이 극소수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국가로부터 교회를 분리시켰듯이 국가로부터 기업과 상업을 분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세계가 국가정책을 너무 많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세계 여러 곳에서 극심한 불평등을 정부, 국가, 법이 허용해 주고 있는 현실을 설명해준다. 시민과 시민의 관계에서 그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비록 주인이 하인에게 친절을 배풀더라도 하인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지배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동기부여가 된다.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열심히 일할 것이며, 더 생산적이 되고 경제성장을 지지하게 된다. 지난 20, 30년 동안 전세계 가난을 크게 줄였다. 그것은 자본주의 승리다.다른 한편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사실이다.  사람들은 불평등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소득에 더 관심이 많다. 그들은 자신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무척 속상해 하며, 자녀들이 자신들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물론 불평등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계층 이동성이 저하될 경우, 다시말해 불평등이 고착해 되어 세대가 바뀌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변함이 없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분열이 심해지면, 계층간 왕래는 줄어드는 대신 다른 계층에 대한 적대감이 강해진다. 이는 민주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적어도 원칙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민주주의다. 반면 자본주의는 즉, 시장에서는 경제력에 따라 정치참여 기회가 달라진다. 투표보다 돈이 더 중요해 지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많은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우 위협적인 제도이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정치권력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초기에 사람들을 봉건사회와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도시에 노동자계급이 발생하여 사회 다수를 차지했고, 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관계는 지난 20년 동안 세계화로 크게 변화했다. 시장은 세계화 되었지만 민주주의는 국내적이어서 세계화된 자본주의를 거의 통제할수 없었다. 또 금융시장은 문제가 많고 통제되지 않아서, 정치권이나 민주주의가 금융시장이 정하는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했다. 민주주의 힘이 세계화, 금융화의 발달로 위축 되었다.

 

1970년대후반 부유한 민주국가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이념이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데이비드 리카도나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주장대로 정부의 축소와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념은 새로운 종류의 자유주의였다. 전보다 훨씬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정부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보수주의자들과 재계는 종전후 만들어진 공공정책 체계를 맹렬히 공격했다. 정부의 경제개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던 그들은 시장으로의 회귀를 주장했다. 그 당시 정책시행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이 약화되고 보수주의 집단과 재계의 소득 및 권력이 강화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