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미래2

20세기 후반에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이념이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1960년대를 거치면서 증폭된 정부와 권력에 대한 불신 때문일 수도 있다. 당시의 불신은 2차대전 이후 지나치게 비대해진 정부, 사회정책,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로 비롯되었다.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가 비민주적 정부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 설명이 불분명해진다.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행 되면서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정책문제지, 경제적법칙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1970년대이래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이 기관들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금융기관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할 수 있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이들은 기업이윤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사기업이었다. 금융은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를 저해하면 했지 경제에 기여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들을 지탱하는 것은 엄청난 양의 정부보조금이다.

 

신자유주으로 인해 수많은 파괴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IMF수장 조차도 워싱턴 컨센서스, 즉 신자유주의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 실험은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제2차 자본주의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패했다. 시장과 민주주의는 공존하고 있다. 한편으로 시장은 엄청난 수준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민주주의는 정부에 미칠수 있는 영향력이 모든 시민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 갈등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국가들에서는 항상 두가지 잠재적인 갈등요소가 존재해 왔다. 좀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삼켜버리지 않을까 두려워 한다. 우파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민주주의를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한편 좌파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삼켜버리는 것을 우려한다. 더 많은 부와 경제력을 소유한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부와 경제력을 정치체제를 지배하는데 이용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정부는 가능한 많은 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경쟁은 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경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주주의도 경쟁과 밀접하다.  경쟁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연결 고리다.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든, 산업간의 경쟁이든, 기업가들의 경쟁이든, 경쟁이 없어지면 독점이 되고 이것은 정치에 영향을 준다. 시장은 자원과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도 분배 역할을 한다. 정부는 놀이공원 대신 교량을 건설하겠다는 결정은 내릴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시스템이 곧잘 충돌한다. 특히 소득의 재분배 문제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만일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훨씬 많은 소득을 공평하게 재분배할 수 있다.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평등한 모습일 것이다.

 

토마 피케티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한다고 했고, 빌 게이츠는 세금보다는 부자들이 기부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했다. 빌게이츠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돈을 쓰긴 했지만, 그가 직접 내린 결정이지 사회 또는 다수결이 내린 결정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부의 민주적 통제이다. 돈을 어디에 쓸지 누가 결정해야 할까?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해야 할까?아니면 시민들이 결정과정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부의 편중에 따른 불평등 심화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불평등에 대처해야 하느냐가 이슈의 핵심이다. 세제는 불평등에 대처하는 일반적 방법중 하나이고, 적어도 간접적으로 민주적이다. 정부가 시민들의 관심사인 우수한 공공자산을 마련한다면, 그런 불신을 줄어들고 사라질수 있다.

 

정부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통치해야 한다는 민주적 이념을 추구하는 도구다. 만일 우리가 정부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명령하는 존재, 국민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끔찍한 감시자로 생각한다면, 정부는 건강한 시장 및 사회와 불화를 이루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반면 정부를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목표의 성취를 도와주는 매개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혁신적인 시장을 지탱하는 강력한 정부를 인정할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바라지만, 정부를 위해 지출을 늘이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시민들이 세금을 내는만큼 혜택을 정부로부터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부 등 정치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형성되며, 민주주의에 대한 환멸이 생긴다. 시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시민의 인식 사이에서 격차가 존재한다. 이것이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거나 정부의 억압을 받거나, 둘중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유를 원하고, 이렇듯 정부 대 자유 혹은 정부 대 시장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프레임하면,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간섭을 원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담론은 이런게 아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려면 정부의 개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불안이나, 많은 사람들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박탈하는 불평등 심화 문제에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는 사회체제를 통하여 창출되는 것이라는 인식은 지난 세대를 거치면서 약화 되었다.  ‘사회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마가렛 대처 발언은 유명하다. 미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혼합경제를 통해 강대국이 되었는데도, 미국인들은 정부가 왜 필요하며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잊어버렸다. 현재 마국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잡은 상황이다. 진보주의자들도 개인주의를 신봉하며 시장의 장점을 이해하지만, 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좌파 정당은 현 체제의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그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보다 인간적으로 관리할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