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미래3

사람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 훨씬 개인화된 이후에 인생에 있어서 공동체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미약 해졌다.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 확장된 사회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매우 약하다. 이들은 점점 더 좁은 개인적 공간속으로 숨어버린다. 우리는 예전과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미국인들은 전쟁에 대한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유대감을 가질수 있었고, 유럽 또한 강력한 연대정신을 통해 세계대전의 잔해속에서 부활했다. 오늘날 공통의 목표의식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때마다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 경제적 불안에 대응할 때마다 경기침체를 겪을 수는 없다. 우리 사회내부의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지지기반을 찾아야 한다. 시장을 규제하고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힘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강해질수록 관료주의가 강해진다. 이렇게 되면 직접 선출되지 않은 많은 관료들이 무대 뒤편에서 정부를 운영하게 된다.

 

건강한 민주주의가 없다면 강력한 관료주의가 판을 치게 된다. 관료주의가 완전히 민주주의에 반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관료제는 계층적 세계관이다. 국민은 정부를 선출할 수 있지만 운영할 수는 없다. 시민들이 정부정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우는 많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부정책에 대항하여 시위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활동으로도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와 선거사이 시민들이 맡은 역할은 그다지 많지 않다. 민주적제도의 문제점 일부는 시민들 에게 서비스를 하는 정부 관료를 시민들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정말 나쁜 것은 불평등이다. 불평등은 대부분 사람들의 정치력을 약화 시키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정부관료들은 국민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또 그들은 국민들이 매우 바보 같다고는 생각을 한다. 관료들은 국민들이 그저 조용히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서 이러한 관료들이 큰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관료집단이 너무 커지면, 자신들을 지원해 주는 규제를 통해서 자신들을 더 크고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 관료제가 과도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그것은 쉽지 않다. 관료들이 정부운영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관료집단에 의해 정부가 잠식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부를 해고하는 체제이다. 유권자들이 공직자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은 정치적 생명, 사람들의 믿음,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라는 맥락에서 아주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오로지 정당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다.  대의정치를 통해 거대정당들은 사회의 실질적 부분들을 반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법 및 행정에 관한 정치적 선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구조는 붕괴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투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하지 않는 개인과 시민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과거에 비해 훨씬 약해진 상태이다. 비록 정부는 때때로 부패하며 전략을 남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억압적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정부를 선출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밀어낼만한 라이벌 체제는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사람들의 실제 삶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인구의 대다수를 대변할 만한 효과적인 대의정치 기관을 구축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향후 50년동안 기업은 더욱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 시기동안 이 현상은 민주주의에 엄청난 위협을 가할 것이다. 보다 평등하며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은 아주 강렬하고 뿌리 깊게 박혀있다.  또한 젊은 유권자들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불평등을 우려하는 정치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능력이 향상되면, 민주주의는 좀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패는 가장 큰 문제다. 부패가 있으면 가장 최악의 문제가 생긴다. 정부가 자신들을 지원해주는 소수를 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패를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하층민과 노조 그리고 중간계층이 다시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적절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사유재산제도와 금융시장을 정부가 규제하고, 틀을 마련하여 제한해야 한다.  이 두가지가 실현된다면, 결국 필요한 시장과 자본주의가 존재하면서도 민주주의가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제품을 만드는 로봇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민주주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로봇 사용권을 민주화해야 한다. 우리는 기업의 직원으로 기업을 소유해야 하며, 거시적으로 시민들 또한 자본을 소유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던 과거 여러시점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결집했던 다양한 경우들을 목격했다. 뉴딜정책을 펼쳤던 시기나 공민권 운동 당시를 보면, 아무런 정치적인 힘이 없던 사람들이 정부를 변화시켰다. 몇몇 민주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은 일반 시민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의하면, 시민들 자신보다 시민에게 이로운 정책을 잘아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다. 또한 사람들은 협동 없이는 그들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성취할수 없다. 즉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협동정신, 사회적 기관에 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기반으로 한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추구할 지도자와 사회적 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일단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촘스키 교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 시민들에게 달렸다 ’ 민주주의 미래는 시민들에게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