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경쟁에서 벗어나기1

이 끝나지 읺는 성장을 추구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평화롭게 그것을 즐기기 위해 충분할 정도로 달성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 늘 교묘히 빠져 나가는 그러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교황 바오르 6세)

 

케인즈 시대의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욕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을 더 적게 하고 삶을 더 즐길 것'이라고 추정했다.  우리는 여전히 네가지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투자 저조, 허약한 기술적 기반, 혁신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못한 기업체, 가장 활기찬 신흥시장에서의 약한 존재감이 그것이다.  경제의 최상층에 남기 위해 우리는 즐거움을 희생하고, 소유욕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시스템을 유지한다. 우리 지도자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경제성장의 지속, 그 이상이 아니다. 금융이 스스로에 대한 사랑에 빠져 점점 더 유용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점점 쇠락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금권정치의 구성원들이  '자유와 세계화'라는 말로 그들의 약탈을 정당화하며 최고의 보상을 독식하고 있다. 정치지도자들은 권력을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은 공공의 감시는 커녕 이해로부터도 숨겨져 있다.

 

부유한 사회는 상대적 욕구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소유욕이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성장이 경제정책의 목표가 된 것은 국가간의 경제적 성과 비교에 의해서이다.  국민을 더 부자로 만드는 것이 훌륭한 문명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간주 되었던 것이다. 군비경쟁을 하려면 성장률을 가속화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1960년대 소련은 민간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서구 자본주의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고,  부의 많은 부분을 군비지출에 쓸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국민생산의 분배를 둘러싼 잠재적 계급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는 가운데 노동계급을 도우려는 좌파의 주요한 정책이 되었다.

 

대처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 성장의 철학에 추가한 핵심적인 요소는 시장 시스템에 대한 신앙과 같은 이데올로기였다.   더 빠른 성장으로 가는 길은 계획이 아니라 규제로부터 시장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세금을 낮춰 인센티브를 향상시키며,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민영화와 탈규제를 통해 시장을 확장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대처와 레이건 체제는 소득불평등이 커지더라도, 부의 창조자들의 활동을 유도할 인센티브를 키우기 위해 그것들을 허용했다. 끝없는 욕구의 불꽃을 당긴 것은 성장에 기초한 철학이 아니라, 시장에 기초한 성장의 철학으로의 변화였다. 성장에 의존한다는 것은 성장과정의 사회적결과에 대해 일체의 관심을 포기하는 것이다.

 

경제체제는 시장에서 표현되는 개인적 만족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개인들은 더 이상 전체의 부분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전체는 개별적인 부분들의 단순한 총합으로 간주된다.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가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대체했다. 개인들의 부에 대한 추구는 더이상 어떠한 도덕적, 정치적, 문화적 제약도 받지 않는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유가폭등 현상은 산유국가로 가치이동이 되었다. 가치이동이 휘두른 칼날은 처음에는 임금보다는 이윤쪽에 가해졌다. 그러다가 완전고용 노력의 포기, 임금결정에 대한 노조의 통제권 배제,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 등을 통한 이윤 회복이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구체적 기획으로 대두되었다. 레이건과 대처정부는 사실상 경제를 기업가 손에 넘겨버린 것이다. 관리, 소유, 규제, 베분, 분배면에서 국가가 담당하던 역할은 심각하게 축소되었다. 정부는 시장의 힘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쪽으로 이끌기를 포기하고,  시장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자신들의 역할을 한정하게 되었다. 우리가 속한 시스템속에서 국가의 중립을 고집하는 것은, 시스템과 수단의 선택권을 부와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진자들에게 필연적이고도 불가항력적으로 넘겨주게 된다.

 

20세기 초반 미국 신학자 몬시뇰 존 라이언은 이렇게 썼다. “참되고 이성적인 교리는 인간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품을 충분히 제공하고, 합리적인 안락과 편의를 생산한 다음에는 남은 시간을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도야 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써야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디음과 같이 비판한다. “노동의 고용과 거래행위가 상대적으로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소수의 매우 부유한 사람이 무수히 많은 노동 빈민에게 노예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멍예를 채울 수 있다”

 

케인즈는 저서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에서 "모든 잠재적 자원의 지속적인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총수요를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임무" 라고 주장했다.  복지국가 로서의 영국의 창설자의 한 사람인 비버리지는 무기력, 무지, 결핍, 나태, 질병이라는 다섯 가지 악을 물리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의무적인 사회보험을 통해 은퇴, 실업, 장애의 위험에 맞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안전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 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과세로 확보하는 전국적인 의료서비스 및 교육시스템이 더해지면 비버리지의 거대한 설계가 완성된다.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그런 종류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이 여기에 속한다. 시장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재화들에 대한 주목은 공공재와 가치재에 관한 현대적 이론으로 발전했다. 

 

1950년에서 1975년 사이의 25년동안 이루어진 주요 업적으로 지속적인 완전 고용유지, 누진소득세 부과를 통한 불평등의 감소, 사회보장의 대폭적인 확대, 평화의 보존을 들수 있다. 생산성 증대 덕분에 실질 임금은 상승했고, 노동 시간은 줄어들었으며, 인플레이션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19세기에 있었던 것과 같은 비참한 빈곤은 없어졌다. 건강, 교육, 여성의 권리가 나아졌다. 경제성장은 여러 정책들이 혼합된 부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