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경쟁에서 벗어나기2

경제학과 정치철학으로부터 불어닥친 강력한 개인주의 유행과 종교의 몰락으로 인해 윤리적 언어를 박탈당한 도덕적 자유주의자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건강하고, 교육을 더 잘 받은 노동력이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게 되었다. 널리 통용되는 언어가 ‘효율성’의 언어로 왜소화 되면, 도덕적 개혁가들은 그들의 개혁이 일하고, 저축할 동기를 줄이고,  생산적인 부문에서 자원을 탈취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유발한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워진다. 사회적자유주의는 이윤 동기를 대신할 어떠한 것도 확보하지 못한 채, 시장 실패의 특수한 사례들을 거론 하며 그것의 제한만을 내세웠다.  사회적 자유주의는 복지국가에 브레이크가 걸렸으며, 국유 산업은 민영화되고, 금융부문은 자유화가 되었다. 최후의 일격을 가한 것은 공산주의 붕괴였다. 이제 서방세계는 공산주의를 상대하기 위해, 그들만의 고유한 좋은 삶에 대한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  시장 개인주의는 유일한 선택지가 되었다.

 

기본재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제조직은 어떤모습일까?그러한 경제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 그리고 안락의 이성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줄어든 노동 시간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 주도적 활동으로 여가를 누릴 시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경제적 조직은 부와 소득의 덜 불평등한 분배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는 일하게 만드는 동기를 줄이며, 한편으로는 건강, 개성, 존중, 우정의 사회적 기초를 개선시키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우정과 자연과의 조화라는 기본재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는 지역주의를 더 강조하고, 중앙집중과 세계화의 비중을 줄이려 할 것이다. 물질적 전제 조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질적 충분함을 달성하기 위해 힘들게 일해야 한다면, 여가같은 다른 기본재가 희생된다. 문제의 핵심은 개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무엇을 소비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 되는가이다.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일하도록 허용해야 하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무엇을 생산할 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장시간 노동이라는 쳇바퀴를 돌게 하는 주요 요인이 노동을 지배하는 자본의 우월한 권력, 그리고 광고에 의해 촉발된 소비재에 대한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욕구이다. 생산성의 결실이 더 균등하게 분배 되도록 보장하는 것과 소비의 압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소득 분배가 평균적인 생산성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및 일부 전문화된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증가의 혜택이 전체 인구에 돌아갔다면, 노동시간도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이 생산성 증가의 몫을 점점 더 많이 흡수해 버렸다.  제조업에서 자동화는 노동자들을 저임금 서비스 부문으로 대량 이직시킴으로써, 생계유지를 위해 더 긴시간,  더 많이 일하게 만들었다. 서비스 경제에 흡수되지 못한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거나, 생계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거나, 임시직으로 전전하게 되었다.  경제에서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부유한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예전의 사회적 여건으로 서서히 되돌아가고 있는데, 당시는 사회가 소수의 지주계급과 다수의 하인계급으로 분할 되었던 반면에,  지금은 이러한 지위의 불평등을 구미에 맞게 해주는 위계 구조가 존재하지 않을 뿐이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이들은 모두, 그렇지 못해 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내몰린 이들 이를테면 운전수,정원사, 가사노동 고용인, 청소부, 애완동물 미용사, 보모, 가정교사, 트레이너, 미용사, 보모, 가정교사, 트레이너, 미용사 같은 이들의 봉사를 누릴 수 있다. 부자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해 이용하는 우월한 서비스와 다수가 집단적으로 비용을 지불해 이용하는 열등한 서비스가 공존하다. 고용주들은 권력을 가졌기때문에 고용인들 급여는 물론이고, 작업조건도 결정할수 있다. 늘어난 작업량을 더 많은 사람에게 분산시키기보다 소수직원들에게 더 많은 작업을 시키는 쪽이 고용주에게 더 이익이다.  그 결과 노동시장은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일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로 양분된다. 노동 시간 단축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와 시간제 노동자들 간의 임금 불평등 완화와 나아가 생산성 상승에도 효과가 있다. 기회만 제공된다면, 그리고 소득이 낮아지지만 않는다면, 소득과 여가를 기꺼이 맞바꿀 의사가 노동자들에게 의사가 있다. 어느 회사는 상근직원중 10%는 항상 안식휴가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상근직원 수를 10% 늘렸다.

 

최저소득은 빈곤선 이라는 것 이하로 소득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소득이다. 최저소득은 그 수혜자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요구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낮은 임금을 보상해주는 용도로 소득조사를 거치면서 취업시장에 연계되어 왔다. 이와 달리 기본소 득은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금액이며, 이상적으로는 얼마나 일을 할지에 관한 진정한 선택을 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기본소득을 모든 시민에 대한 조건 없는 소득 보장으로 이해하는 순수한 형태는 늘 두가지 반론에 부딪친다. 첫째 일하러 가는 의욕을 꺽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며, 둘째는 사회가 너무 가난해서 소득 보장을 시행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빈곤선수준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소득 제공의 재원은 자본 과세와 투자신탁으로부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은 국가가 소유하지만 운영은 민간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 구상은 게으름이나 방탕을 권장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 흔히 들린다. 매년 일정 소득이 보장된다면, 성인 대다수가 나라에 기대어 사는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한 사람이 될 것이고, 책임감 없는 청소년들에게 마약과 사치에 돈을 다 써버리고, 더 나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은 학생들에게 단지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시장에 적합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장래에는 한 인간의 삶에서 깨어있는 시간 가운데 직업에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좋은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일부 사상가들은 주장하고, 경제학자들은 학교를 오로지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컨베이어벨트로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