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로운 정치는 아이디어와 이념이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며, 정치적 행동의 형태는 전통적이고 상의하달식 정당 운영보다는 프랜차이즈식에 더 가깝다. 디지털을 통해 수백만명 단위로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는 것 모두가 가능한 21세기 시민들에게 정치는 별개의 선택적 행동이기보다도 삶의 일상적 흐름의 일부분이다. 지방자치에서부터 과세, 투표, 개인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전 세계의 디지털 네트워크로 꾸준히 이동하면서 정치적 관심에 대한 적극성과 소극성 모두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 시대의 정치를 보도하던 차원을 넘어서 정치창출에 이바지 하고 있다. 힘의 균형이 이동하면서 역사상 줄곧 지식과 조직화 도구를 독점해온 소수자들로부터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 소비자로서나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개념은 여전히 법에 정식으로 등재되고 있지 않다. 기존 법적모델을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다국적 공간으로 확장하기란 현실적으로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점점 방대하게 쌓여가는 개인정보를 어떤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지킬지 협의하는 과정이 일반 이용자들과 기업의 이익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에브게니 모니조프가 2011년 '인터넷 망상'에서 지적했듯이 ‘ 우리는 기술이 우리를 더 밝은 디지털의 미래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지만,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환상은 도리어 엉뚱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면에서 탁월할 수 있다.  기술을 기술 단독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사회적, 문화적 무대의 일부분으로서 검토하는 것이 인터넷에 대한 희망이다’ 인터넷은 그 독특한 설계상 시스템 자체보다는 인간참여 확대를 우선시 하는 만큼 분산적 네트워크이자,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의 정치적 지배와 통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른 미디어에 비해 그러기가 훨씬 어려울 뿐이다. 잘못된 법률이나 악의적인 기업관행 역시 개방된 인터넷의 일반적인 미덕을 좌절시키거나, 안전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검열과 독재의 손아귀로 내몰 수 있다.

 

인터넷은 사실상 물리적 실체이다. 그 이유는 네트워크는 이용자 누구나 다른 이용자들과도 대등한 자격에서 연결되도록 설계된 것이지만, 언제나 제한된 수의 물리적인 연결과 스위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 운영도 제한된 수의 회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모든 것이 그 회사들의 선한 행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이 개발 도상국에서도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참여와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모바일 접속으로 시장정보와 가격을 파악하는 간편성과 효율성에 의해 농업, 무역부분도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삶에서 갖추어야 할 조건과 필요 가운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과도 쉽게 융합된다. 정치가 위에서 부터 강요되는 것이 아닌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뿌리를 두고 있는 현상이며, 정치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 공간에서 다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표현과 항의에 대한 자유, 접속의 평등성과 공개성에 대한 자유, 개인의 프리어버시와 정보 소유권에 대한 자유를 지킬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