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1. 노예화된 민중들이 중심이 된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연대의식을 내세우는 북반구의 강력한 시민단체들과  연합한다.

후진국 부류에 들어가는 나라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그 분류에 포함되었다가 빠져나오는 나라,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들어가게되는 나라 등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 후진국이라 할 수 있는 49개국의 외채는 국민총생산량을 더한 액수의 124%에 해당한다. 이들 나라들은 사회비용보다 부채를 갚는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한다. 후진국 대다수는 부채를 갚기 위해 예산의 20% 이상을 지출한다. 1990년 이후 후진국들의 평균 성장률은 1%에도 못미치는 반면 인구증가율은 2.7%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내부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진다거나, 사회정책을 확산시키는 정책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들 나라는 가난의 심연 속으로 점점 더 침몰해 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측에 부채 탕감을 요청하고자 하는 후진국 채무국들은 경감 받은 돈만큼을 자국내 다른 곳에 투자할 계획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체제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가운데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편으로는 국제통화기금측이 후진국 국내투자계획의 주체가 되므로, 채무국에 굴욕감을 주게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통화기금측이 자신들이 생각하는시장개방과 가격 적정성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계획에 대하여 절대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부채경감을 요청하는 나라가 경감 받은 돈의 일부를 긴급하게 필요한 식량지원에 쓰겠다고 하면, 다시말해 빈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쉽도록하겠다고 한다면 국제통화기금측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2. 부채내역에 대한 철저한 감사

부채에 허덕이는 나라의 정부라면 언제든지 전임자들이 도입한 외채의 용처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벌여 불법적이라고 생각되는 외채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외국은행에 상환을 거부하는것이다. 위조된 문서, 부풀린 영수증, 부패, 사기행각 등....

 

3. 채무자 카르텔 구성

부자는 항상 자신의 의사를 가난한 자에게 강요한다. 이자와 원금상환을 하지 않으면 당장 채권자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사밥권이 발동, 지불 불이행자에게 응분의 처벌이 따른다. 그러나 채무국끼리 뜻을 모아 동질적인 동맹체를 형성한다면, 이와 같은 역학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조합 활동과 마찬가지로 집단협상을 통한다면 약자들의 협상의 여지가 커진다.

 

높은 곳과 낮은 곳에는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크기, 두 개의 무게.

인간들은 누구나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살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낮은 곳에 붙들려 있는데,  이는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머물러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 도살장의 성 요한나에서)

 

경제저개발은 그로 인한 희생자들을 희망 없는 삶 속에 가두어 버린다. 그들은 이곳에서 영구적으로 갇혀 지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기 살아야 한다고 믿게 된다. 그곳으로부터 탈출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가난이라는 쇠창살이더 나은 삶을 향한 전망까지 모조리 막아버린다. 이는 그들의 아이를 생각하면 한층 더 고통스럽다. 세계은행이 절대 빈곤층이라는 미화된 용어로 지칭하는 그들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중 대부분은 사실상 1달러에도 훨씬 못미치는 액수로 생활한다. 현재 전세계에서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은 약 20억명에 달한다. 바그다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합군측의 대표로 나온 폴 브레머가 사담 후세인 정권에 의해 누적된 외채를 가리켜 추악한 부채라고 말했다. 그의 이 표현은 우선 이라크의 가장 중요한 채권국가인 프랑스와 러시아연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브레머는 같은 날 이라크의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왜냐하면 그의 표현대로 라면 그 외채는 범죄장권이 끌어다 쓴 빚이기 때문이다. 1980년 이라크 정부는 36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란을 상대로 10년 동안 벌여온 전쟁 때문에 이라크는 채무국으로 전략했다. 이라크의 외채는 현재 1200억 달러에 이르며, 이중에서 절반인 600억달러는 인근지역 국가로부터 빌린 돈이고, 나머지는 파리 클럽회원국들로 부터 빌린 돈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부채 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1990년 침공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하라는 명목으로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를 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