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본질

 

자본주의는 마르크스 이론으로 설명 할 수밖에 없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본질을 무엇이라 생각할까? 노동력 상품화다. 노동력이 상품화 되려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생산수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러면 노동력 상품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일을 하려면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 노동계급을 재생산할 돈이 필요하다. 가족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워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진화하는 것에 맞추어 스스로 교육해야 한다.  이 세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15,16세기 영국에서 농지를 목장으로 바꾸는 인클로저에 의해 내쫓긴 농민들이 도시로 흘러 들어갔다. 토지라는 생산수단이 없는 농민들은 모직공장에서 노동력을 팔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영국에서 일어난 노동력 상품화다.  노동자 임금은 자본가가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력의 상품화가 성립 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노동력을 매매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은 상품화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에게 이동의 자유가 없다.  노동자는 국가가 지시한 곳에서만 일을 해야 한다.

 

영국에서 중상주의가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했고 인클로저가 노동력을 상품화 시켰다. 산업혁명이란 기술혁신에 의해 기계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 짐으로써 일어났다.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영국의 면직공업에서 시작 되었다.  인도 면직물이 수입됨으로써 영국 모직물과 영국 내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으며, 면직물의 다양한 활용성으로 모직물보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영국도 인도면직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 대량으로 생산해야만 했다. 수입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방적기와 직기가 발명 되었다. 영국은 19세기까지 번영의 시대를 누렸지만 1973년 대불황이 시작되어 1896년까지 이어졌다. 자본주의는 거대 기업이 국가와 결탁해 해외시장과 식민지를 확대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은 물건이 많이 팔리면 더 많이 생산한다. 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하면 노동력 가치가 높아지며 임금이 상승한다.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을 해도 이득을 얻을 수 없어 공황이 발생한다. 자본과잉이다. 그 결과 자본가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게 되고 회사는 도산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기술혁신으로 다시 호황이 찾아오고, 임금은 다시 오르고 공황에 빠지게 된다. 공황과 기술혁신이 되풀이 되면서 자본주의는 지속된다.  공황은 사회적 부담을 가중 시킨다.  공황을 피하는 것이 근대 자본주의의 과제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전쟁이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보호주의가 대두한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는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외치면서도 보호주의로의 전환을 교활하게 도모한다.  영국경제학자 J.A 홉슨의 ‘제국주의론’ 에서 그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새력균형을 지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앵글로색슨 연합, 범게르만 연합, 범슬라브연합, 범라틴엽합과 같이 광역화 된 제국주의 국가연합을 형성해 세계적인 규모에서 세력균형을 취한다는 발상이다.  현재의 세계가 유럽연합, 슬라브연합, 아메리카대륙연합, 중동 연합, 아시아 연합과 같은 형태로 세력 균형을 구성할 수 있을까? 미국 군사력은 압도적이다.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미국이 아메리카대륙에 국한된 경찰관 노릇만 할까? 강력한 미국이라 할지라도 아프가니스탄, 아라크 등의 소국조차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두가지 힘이 작동한다.  하나는 세계화이고 또다른 하나는 국가기능 강화이다.

 

세계화는 금융자본주의로 나타나고, 세계 경제에서는 기업도 금융도 거대해지고, 조직이든 사람이든 소수의 승자만이 그 혜택을 누린다.  그로인해 노동자 계급 재생산이 힘들어진다.  가난한 사람들은 결혼도, 출산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도 힘들어진다.  교육 수준도 점점 저하된다.  질적 측면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거시적으로 사물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양은 거의 제대로 익히지 못한다. (사회의 부품으로 사용되기 위한 능력 획득에 집중함으로써 세상 이치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추론하는 능력, 사고능력이 없다) 

 

경제적 침체, 빈곤과 사회불안 처방은 세가지다. 첫 번째 외부를 수탈하는 제국주의다. 영국의 남아프리카 식민지 수상을 지낸 세 살 로즈는  ‘빈곤에 의한 내란을 원치 않는다면, 제국주의가 되어야만 한다‘ 라고 했다. 두 번째는 공산주의다.  사회주의혁명으로 자본주의에 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파시즘 이다.  독일 나치즘과는 다르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초래한, 실업, 빈곤, 격차 같은 사회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보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역사에는 독일어로 게쉬히테와 히스토리라는 두가지 개념이 존재한다.  히스토리에는 연대에 따라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편년체를 가르킨다. 게쉬헤테는 역사상 사건들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는 태도에 입각하여 기술한다. 역사란 계몽에 의해 더나은 곳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익히게 하는 대신 철저하게 생각하게 행위와 쓰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