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설

근대 정치철학에서 시민들의 자기이해는 철학적인 국가 구성론의 기초가 되었다. 원래 자연상태 인간들은 이기주의자들이다. 그들은 평화롭게 교류하기 위하여 서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계약을 함께 체결한다.  이 계약을 '사회계약'이라고 한다. 사회계약론은 개별 철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변주되며 벌전하였다. 철학자들은 그때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주목하였다. 17세기 중엽 종교와 정치가 한창 논란이 되던 시대에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인간의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끝없는 투쟁'으로 보았다.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똑같다.  누구나 공공연히 폭력을 쓴다든지, 간계와 모략을 사용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성 없는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답으로 인간들은 한 사람의 통치자가 선두에서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강력한 독재국가를 찾아낸다. 시민들은 절대적 통치자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통치자가 그들에게 가장 귀한 자산인 생명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금세기 초반에 유럽에 나타났던 독제체제들은 모두 국가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 애쓰고 내전의 위협을 저지하겠노라고 약속한 강한 남자들에 의해 실현되었다. 우리는 다시 '자유법치국가'로 되돌아갔다. 자유국가체제 사상은 존 로크는 사회가 평화로워지고 시민당이 왕당파에 대해 승리를 거둔후 내전이 끝난 후의 상태를 기술하게 되었다. 그는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인간 이성이 가진 자연의 빛을 신뢰하였다. 홉스는 끝도 없이 많이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고 말했다.  로크는 인간에게는 자기의 소원을 제한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고 보았다. 자연의 재화는 모든 인간에게 공동으로 속한 것이며 그 어떤 것도 개인 단독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이 노동을 통해 창출한 것은 그 사람 개인의 것이다.

 

로크에 의하면 사람들 사이의 평화로운 교류는 자연상태에 이미 존재하며, 사람들은 잉여물을 서로 교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 양면성을 가진 발명품이 세계로 들어온다. 돈이 그것이다. 돈은 식량과 달리 마음대로 쌓아둘 수 있다.  돈이 발명되자 인간의 마음 속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욕망이 싹튼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인간들은 조직을 결성하고 규칙을 확립하며 기관들을 설립해야 한다. 이 기관들은 권리가 장당하게 시용될 수 있도록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로크에 의하면, 국가의 목적은 국가 이전의 상태에서 이미 만들어진 자유로운 소유의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 이론으로 로크는 자유시민국가의 창시자가 되었다. 

 

프랑스에서 중요한 두 사상가는 물테스키외와 루소였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권력 분할을 요구했다.  고대 철학자 폴리비오스는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의 요소들이 함께 균형을 이루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왕이 통치하는 중세에는 원래 권력분리라는 것이 없었지만, 힘 있는 봉건 영주들은 자연히 왕에 대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관철시키려 하였다. 여기에 또 부자가 된 시민들이 끼어들어 통치권의 지분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몽테스키외 삼권분립이론의 출발 근거가 되었다. 그는 권력을 행정권과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  그리고 양쪽 어느 기관에도 의존해서는 안되는 사법권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 인간은 이러한 기관들과 인간들 사이의 균형을 생각해 냈는데, 그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식한 결과였다. 통제받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오용하는 것이다.

 

루소도 홉스와 로크처럼 사회계약론을 주장했다. 루소는 소유 자체가 큰 죄악이라고 했다.  소유가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의 원초적 상태를 거의 낙원과 상태로 보았고, 문명은 오염된 상태였다. 계몽주의는 인간에게 엄청난 진보를 안겨주었으며, 과학의 진보, 종교의 진보, 사회와 국가의 진보 등 각 분야에서 의미있는 발전이 이루어졌다. 유럽인들은 여행을 통해 원시민족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원시민족들의 일부는 낙원같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시민족들을 보았던 루소는 그들의 삶을 당시 프랑스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였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기적이고 부분적인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회의에 가면,  부분적으로 상충하는수없이 다양한 의지가 대립하기 때문에 당파들이 형성되고, 부분 의지들만이 나타나게 된다. 루소는 이를 '전체의지'라고 하였다.  그러면 의사는 투표로 결정 되어야하지만, 다수 의지와 소수의지가 대립하게 되는데,  결국 지지자 수의 우세로 다수 의지가 실행에 옮겨진다.  17세기 말에 존 로크는 정부에 관한 논문에서 시민적 사회이론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