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국가

플라톤은 인간들과 국가들의 소유욕을 전쟁의 원인으로 인식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제국주의라 부른다. 플라톤의 좋은 국가란 자족적인 국가다.  다시 말해서 구성원들이 더 부유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가난과 부유함사이에서 변함없이 유지되는 상태를 만족해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이웃에 대한 탐욕이 일어나지 않는다. 플라톤은 지혜와 용기, 욕망과 같은 인간 내적능력에 따라 사회가 세 계급으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했다. 수공업자들과 농부들이 최하위 계급이고 그 위에 파수꾼들이 자리하였다. 이들은 군사엘리트로 선발 경기를 통해 결정된다.  이 전사들은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회가 제공한다.  국가의 가장 꼭대기에는 가장 선하고 현명한 철인군주가 자리한다.  이러한 국가 형태의 기본원리는 모든 사람이 개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이와 같이 습득된 절대적 이타주의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요구된 역할을 무조건 잘 해내리라고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철인군주에게 기대되는 것은 가장 훌륭한 덕망과 능력이다. 군주가 자신의 통치행위를 의무와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 공명욕으로 지배하려고 하면 국가가 멀리하고자 했던 이기주의가 이미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그러면 오래 걸리든 짧게 걸리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이기주의가 되고 만다.  플라톤은 ‘법’이라는 저서에서 두 번째로 좋은 차선의 국가를 구상하였다. 인간에게 개인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완전한 이상의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법을 토대로 삼았다.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가정을 꾸밀 수 잇고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것은 법에 의해 저지된다.

 

플라톤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2천년전의 일이다. 그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그의 분석이 1989년 유럽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함으로써 의미있게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은 플라톤의 최선의 국가를 구현하려고 했고,  모든 일을 공동체를 위해 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했다.  철인군주로 나선 레닌, 스탈린, 호네커,  이들은 독단적이고 고루한 폭군들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자 사람들의 사회주의적 의식은 점차 소멸되어 갔다. 차선의 국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통치자에게 초자연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통치자는 철인 군주일 필요가 없고, 다른 시민들처럼 보통의 인간이어도 된다. 모든 사람은 첫 번째로 자신을 생각하고 개인의 경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국가는 입법을 통해 조세를 징수하여 돈을 마련하고 이것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평형을 꾀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통치자의 수를 기준으로 국가형태를 세분하였다.  지배자가 하나인 국가는 군주제이고, 몇 명의 소수가 통치하면 귀족제, 모든 사람이 통치자일 때 그것은 민주제이다.  하나 이든 몇 명이든 전부이든 간에 통치자가 국가의 안녕을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격을 가졌을 때, 우리는 각 형태에 따른 좋은 국가들을 생각 할 수 있다.  군주제는 한 사람의 선한 지배자가 통치하는 국가요, 귀족제 국가에서는 정신적 도덕적 엘리트들이 전체의 행복을 위해 통치한다.  백성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민주제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른바 도시국가를 좋은 형태라고 말햇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때 부정적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  사악한 일인 지배자는 폭군이요, 이기적인 엘리트들의 정치는 비틀려서 자신의 부를 더 증식시키려는 부자들의 지배, 곧 금권정치로 변질된다. 민주적 지배의 부정적 형태는 천민의 지배, 즉 천민정치이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덕성이 지속적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는 플라톤의 인식을 수용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군주 다음에는 이기적인 폭군이 뒤를 이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폭군에 맞서는 반대 세력이 형성된다. 힘 있는 귀족들이 주도하는 이 세력은 폭군을 쫓아내고, 귀족제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 있는 자들이 국가를 말아먹는 향태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또 백성들에 의해 민주제가 된다. 이것이 왜곡되면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대중의 지배형태가 된다. 다시 한사람의 강하고 능력있는 정치가가 나타나서 혼란을 종식시킨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것은 국가형태 순환이론이었다.  주인공들의 이기주의가 언제나 우세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 형태도 확고하게 지속되지 못한다. 지배자들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기원전 2세기 말에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인 폴리비오스는  국가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공화정이 그 예이다. 군주외 비슷한 두명의 집정관이 있고, 그들에 맞서는 기관원인 원로원, 즉 귀족 정치가 존재한다. 그밖에도 일반 민중은 민회에서 중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로마공화정에서는 아리스토털레스가 제기한 세 가지 지배형태가 함께 존재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