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3)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한미 FTA는 두나라 간의 교환을 장려하므로, 좋은 일인가?  무역은 일자리수를 바꾸지는 않는다. 일자리 종류만 바꿀뿐 아니라 한다. 어떤 산업은 쇠퇴하고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는 동안 단기적인 고통이 있을 거라고 한다. 산업이 사라졌다고 해서 해고자들이 평생 일을 못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미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기업에게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분명한 것은 많은 낙오자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세상이니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해야 할까?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복지란 비참한 사람들에게 발생한 것에 대한 부담을 나누는 것이다. 일종의 보험과 같은 것이다. 자본주의를 보험 없이는 할 수 없다. 실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모든 문명사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복지란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는 보험이다. 복지란 사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지다. 정부도, 시장도, 아닌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체가 ‘복지’다.  자본주의는 정부도, 시장도, 기업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경제를 움직이고,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자본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한 자본주의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에 대한 보험을 공동구매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한다. 복지, 복지하다 보면 경제성장이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한다. 소비를 늘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은 고소득층이 아닌 저소득층의 소비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훨씬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열끼를 먹지는 않는다. 그 원리를 우리는 맬더스의 ‘정치경제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과소비설’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성향은 상위층이 높을까, 하위층이 높을까?  소비성향이란 처분가능한 소득중에서 얼마나 소비 하는지의 비율 이다. (= 소비/ 처분가능소득)  최상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낮다. 최하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높다.

 

맬더스는 이렇게 말한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 결국 가난한 사람 들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들기 때문에 방치하는 만큼,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러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 하지만, 복지문제는 동정심에 기대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복지는 아려운 문제다. 복지를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복지의 목적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서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복지와 사회보험제도는 사적저축제도보다 더 효율적이다.  복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개인이 불안해서 지불하는 것이다. 공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안하니까 사적인 방식으로 각자 살 길을 찾아가는데, 이것이 살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적으로 가는 것이 맞고 이것이 복지국가다.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일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일할수 있도록 직업훈련 같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덴마크의 경우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다면,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산업이 변해서라면, 정부가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보낸다. 6주가 걸릴 수도, 박사학위가 필요로 할수도 있다. 정부에서 이 과정을 마칠 때까지 비용의 90%를 제공해준다. 그 후 일자리를 찾아준다. 구직자는 일자리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럼 두번째로 일자리를 찾아준다. 그것을 거부하면 보조금의 90%를 내어놓아야 한다. 아니면 그 다음은 일자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창의력지수란 '지능지수 + 기술지수+ 관광지수'이다. 복지지수가 높은 나라가 창의력지수도 대체로 높다. 창의력은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이라고 한다. 복지국가는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는 나라다.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  재기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험할 수 있게 된다. 모험, 창의력, 발명과 혁신 이런 것을 촉진하는 효과를 복지국가가 갖는 것이다. 배고픈데 창의가 나올수 있을까? 살패하면 끝장인 사회에서 창의가 나올 수 있을까? 창의는 끝없는 실패와 모험에서 시작된다.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 ( 마하트마 간디)

 

가장 발달한 복지국가가 북유럽이다. 북유럽국가들의 별명이 ‘탈상품사회’이다. 탈상품사회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으로 되어있는 많은 재화와 용역들이 북유럽에 가면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은 대학까지 무료다. 의료, 보육, 이런 것들 모두가 공짜다. 공짜니까 탈상품이다. 상품에서 벗어난 사회다. 탈상품사회는 큰돈이 별로 필요가 없고, 그래서 재테크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다.한국은 불안한 사회니까 목돈이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른다.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부터가 문제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내가 살기 위해 남의 의자를 빼앗아야 한다고 가르치겠는가? 그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 되었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얼마나 배려 받는가 하는 것이다.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자본주의 세상이다. 자본주의는 부의 생산엔진 이다. 가난을 구제한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부인가? 무엇을 위한 부인가?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한다. 마하트마 간디 추모공원에는 간디가 말하는 ‘7가지 악덕’이 있다.

* 철학 없는 정치

* 도덕 없는 경제

* 노동 없는 부

* 인격 없는 교육

* 인간성 없는 과학

* 윤리 없는 쾌락

* 헌신 없는 종교

국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는 ‘철학 없는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