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미국, 독일에게 공황의 탈출구가 되었다. 돈을 빌려 전쟁이 쏟아부어면서 경제가 살아난 것이다.  2차대전 이후 케인스 경제이론은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이론이 되었다.  정부는 완전고용에 관한 책임이 있다.  그에 반대하는 경제이론을 제기한 자가 런던 대학교수인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였다. 1944년 그는 ‘노예의 길’이라는 책을 냈다. 하이에크는 너무 많이 투자를 했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너무 많이 경제에 개입하면, 정부는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다. 70년대 들어서자 위기가 찾아왔다. 바로 경기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케인스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했다. 하이에크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1979년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집권하여 여성총리가 된 대처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이론을 도입 했다. ‘대처리즘’을 표방했다. 정부 믿다 큰 코다친다. 부패, 무능정부, 투자가 너무 많고, 소비도 너무 많아 빚도 너무 많다.  고통스러워도 그냥 두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조종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다.  1979년 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침체는 계속 되었다.  케인스 처방은 효과가 없었다. 대처와 같은 노선을 가진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레이건 이코노믹스를 시행했다.  건실한 금융, 규제철폐, 적정한 세율, 제한적 정부지출이 주요 내용이다. 1982년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포클랜드전쟁에서 승리했다. 대처정부는 계속되었고, 드디어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소련이 공산세계의 리더쉽을 잃어버려 해결 방법은 마르크스 주의가 아닌 시장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아지지 않는 경제사정으로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져 갔고,  1991년 12월 소비에트연방이 해체 되었다.

 

그 동안 대립했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한 것이었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며 사람, 자본, 상품, 정보의 이동에 아무런 규제가 없도록 세계시장을 압박했다. 그 결과 세계는 글로벌 경제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활동이 국내에서 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체제이다. 미국은 막강한 금융자본으로 세계화에 성공했고, 금융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지배하는 금융 자본주의 체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금융자본주의가 전세계경제를 위기로 몰고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사람은 없었다. 1994년 멕시코 금융 위기는 미국의 지원으로 해결 되었지만, 1997년 태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번져나갔다. 1997년 우리나라도 IMF사태를 겪었다. 2008년 미국도 금융위기에 휩싸이게 되고, 2010년 유럽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휘청거렸다. 어느 누구도 통제할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세계화가 전례없는 풍요를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케인스학파는 이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 때문이라고 있다.  괴물금융을 키웠다고 했다.  케인스는 금융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격렬한 변동과 투기가 난무하는 주식시장도 위험하게 생각했다. 하이에크 추종자들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시장을 조작 하려는 정치적 힘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냐, 시장이냐?  우리는 자본주의가 고장났다고 이야기 한다. 겨우 200년전 산업혁명 이후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당수의 사람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자본주의다.  고장난 자본주의를 어떻게 고쳐 쓸 것인가?  잘못된 자원배분과 가난, 극단적인 임금격차, 개발이 미진한 국가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정부도 시장도 아닌 새로운 주체를 찾아야 한다.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펜은 전세계인이 소득 순서대로 1시간동안 행진한다면?  이 가장 행렬은 영국에서 벌어지며, 단 1시간동안 소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지나가야 한다.  행렬은 키 크기대로,  키 크기는 그들의 소득에 비례한다. 발만 버둥거리며 머리를 거꾸로 땅에 처박고 등장한 첫사람은 빚쟁이, 파산한 사업가 등 마이너스 소득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바로 섰지만 개미처럼 땅바닥에 착달라붙은 시간제로 일하는 주부, 신문배달 소년 등을 뒤따라는 이들의 키는 겨우 멸 센티정도이다. 이어 이들를 따르는 1미터 남짓의 노인, 실업자, 장사가 안되는 노점상,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 예술가들... 이렇게 30분이 흐르도록 사람들의 키는 1m 수준의 난쟁이들이다. 48분이 지나자 거침없이 커지는 키, 2m가 넘는 대졸 회사원, 교장선생님,  5m가 넘는 군 대령, 성공 못한 변호사, 급기야 몇 10초를 남기고 나타나는 수십m 거인들 석유회사 쉘의 전무이사 110m, 행렬 마감 몇초전에 등장한 구름이 얼굴을 가려 못 알아보는 사람들... 우리사회 빈부격차를 아주 쉽게 표현한 그림이다.

 

미국 하위의 90%의 소득증가는 30년동안 1인치(2.54cm)였고, 최상위 계층 소득증가는 62.5피트(1ft=30.48cm) 라고 한다. 1인치와 62.5피트는 1달러와 7500달러의 비율이다. 하위 90%가 1달러 벌 때 최상위층은 7500달러를 번 것이다.  소득분배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소득의 대부분은 최상위계층에게 돌아갔다. 우리 나라는 어떨까?  조세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상위 1%가 한해 버는 돈은 38조 4790 억원으로 전체 231조 9560억원의 6분의1을 차지한다. 상위1%가 국민소득16.6%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미국 17.7%, 일본 9.2%이다. OECD 국가중 미국에 이어 2위이다. OECD 삶의 질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으로 전체 34개국중 32위 이다. 1위 덴마크,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와 멕시코다. OECD 34개국중 사회복지비율 비중 33%, 빈곤율 28위, 연평균 근로시간 1위이다. 국민 10만명중 자살사망률 28.4명 세계1위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