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지 25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세상은 많이 변했고, 위기속에서도 자본주의는 굳건히 버티고 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행복했을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2011년 9월 17일 미국 뉴욕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대가 모여 들었다. 그들은 금융자본의 탐욕을 지탄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1%를 향한 99%의 분노는 미국 천여개 도시로, 한달만에 전세계 80여 나라 1500개 도시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에서도 ‘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 라는 구호로시위했다. 미국 하버드대 역사학과 교수는 ‘중요한 점은 금융계의 도덕성 결여다. 예전과 비교할 때 확실히 그렇다. 어떤 산업이든 어느 정도의 윤리적 틀이 필요하다. 금융은 특히 그렇다’고 말한다.

 

탐욕, 실업, 빈부격차, 불평등 등으로 가득찬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은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2010년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언론에서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세계대공황 때와 같이 재정긴축의 하이에크와 시장개입의 케인즈의 대결이 맞붙고 있다. 정부냐, 시장이냐? 100년에 걸친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되풀이 되는 경제위기를 해결해줄 경제원리는 무엇일까?  신자유주의일까, 거시경제학일까? 1914년 7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전쟁은 4년동안 지속 되었다. 1918년 11월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났다.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군은 파리에서 평화회담을 열고, 베르사이유조약을 발표했다. 독일에게 240억 파운더 배상금을 물라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경제위기를 예감했던 자가 있었다. 그가 케인즈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재무성 수석대표였고, 상원의원이었다.

 

‘만약 고의적으로 중부유럽을 빈곤에 빠뜨리려한다면, 복수는 손쉽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는 감히 예언한다.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1914년 8월에 끝났다’. (‘평화에의 경제적 귀결’ 중에서)

 

독일정부는 감당할 수 없는 배상금 때문에 많은 돈을 찍어내어 급격하게 발생한 인플레에션이 일어났다. 물가상승 현상이 통제를 벗어난 초인플레이션 상태가 하이퍼인플레에션이다.  전쟁 여파로 폐허가 된 유럽과 달리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끝없는 욕심은 거품을 만들어 냈다. 1929년 10월 29일 거품이 빠지면서 미국 대공황이 발생한 것이다. 1930년대 초반에 대공황이 왔다. 국민소득이 곤두박질쳤다. 영국보다 미국이 더했다. 그 시기에 1931년 이탈리아, 독일에서 파시즘이 힘을 얻고 있었다. 독일 국민은 빈곤과 실업, 혼란에 지쳐 1933년 히틀러에게 정권을 맡겼다.

 

대공황과 전쟁의 위기에서 케인즈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었다.  자본주의를 분석하여 자본주의를 구할 해법을 내놓았다. 케인스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똑같이 늘어나지 않으니 실질적인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정했다.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다.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공급과 수요가 거의 같아야 하는데 덜 쓰다보니 경제가 침체되는 것이라 분석했다. 물건은 넘쳐나도 사는 사람이 없어 돈이 안도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결국에 대공황이 온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만 믿다 망한 것이다.  경제도 아이처럼 돌보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정부가 돌보아야 한다. 투자가 부족하고, 수요가 부족하다. 정부가 공장을 세우고 다리를 놓아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돈이 돌게 해야 한다. 이것이 거시경제학이다.

 

케인스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원리를 설명하려 했다. 미시경제학이다. 케인스가 재무성에서 일할때 세계대전중이었다. 경제전체, 거시경제를 생각해야 했다. 자본주의 경제주체는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가계 , 기업, 정부이다. 미시경제학이란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경제학 이다. 여기서 정부는 전쟁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 정도이다. 반대로 거시경제학에서 국민소득, 환율, 이자율 등 국가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정부의 계획적인 개입으로 가계와 기업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구매수요, 유효수요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여 늘리자는 것이다.  구매력 없는 수요자가 일자리를 통해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거시경제학은 뉴딜정책으로 성공한 이론이다. 공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부가 재정을 확보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완전고용이 이루어지면 유효수요가 늘어나 경제가 되살아 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주장한 정부의 계획적인 개입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케인스는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을거라고 했다. 첫째 좋은 수준의 고용율, 둘째 더 평등한 사회구현이다.  그의 이론은 미국정부의 뉴딜정책을 만들었다.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했던 정책이다. 댐,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일자리를 창출했다. 강력한 규제강화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