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빚이다(1)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잘 살아가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삶을 보전하기 위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을 위한 전문능력을 배우고,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인성을 익혀야 한다. 지금 우리 시대는 대부분 돈 버는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다만 환경과 경험과 교육에 의해 그 씨앗이 발현發現,된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 되느냐'는 그 시대의 환경과 문화가 아주 중요하다. 그 시대의 환경과 문화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이다. 사상이라 할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라 할 수도 있다. 그 이념이 욕망을 만들고, 그 욕망이 인간을 행동하게 하기 때문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배하는 중요한 이념은 민주주의이고, 자본주의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민주주의는 투표하는 것이고, 자본주의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체제 유지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공부를 탄압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 오히려 빨갱이로 몰아 범죄자로 만들었다. 민주주의를 공부하면 정의, 평등, 민중(시민), 권리, 존중을 이야기 해야 한다. 이런 용어의 사용은  반체제로 오해 받는다. 자본주의를 공부하려면 부르조아, 기업독점, 빈부격차 등을 이야기 해야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한 탐구 역시 반체제로 몰았다. 심지어 그런 책을 보는 것 조차 금지했다.  어떤 정치체제이든, 어떤 이념이든 모두가 함께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론들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정치체제, 이념들이 연구되어야 하고,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담론談論하여야 한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정치체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도록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알고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자본주의가 재대로 작동하여, 모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사회구현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인간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EBS 프로그램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 관심만 있다면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기획함으로써 가르침을 주는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KBS에 시청료를 내는 것은 반대하지만,  EBS에 시청료를 내는 것은 적극 찬성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다큐프라임 역시 그런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여 그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 인류역사 500만년을 하루 24시간으로 환산했을때, 자본주의가 출현한 시간은 23시 59분 56초이다. 신분에서 계약으로, 토지에서 자본으로, 교환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여기까지 왔다. 자본주의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이다.

 

* 자본주의 시대! 무엇이 나타났고 무엇이 사라졌을까?

* 자본주의 작동원리는?

* 자본주의의 경쟁은 어디에서 생겼을까? 

* 자본주의 시대 인간은 더 행복해졌을까?

 

현재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이다. 돈이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없이 살 수는 없다.  금융자본시스템은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에서 발전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돈이 도는 근본원리를 전 세계적으로 똑같다. 옛날 짜장면 한그릇이 15원, 지금은 4500원이다. 50년 동안 300배가 되었다.  왜 물가는 오르기만 할까? 가격에 대해 우리는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고 배웠다. 물론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수요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이 이유 뿐만이아니다.  1억짜리 아파트가 1년 뒤에 2억이 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일까?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돈이 최고의 가치인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어떻게 돌고 도는가? 우리는 돈이 조폐공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돈을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일부분이다. 돈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폐를 떠올린다. 그것은 돈의 일부분일 뿐이다. 대부분의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은행에 있다. 우리는 은행이 누군가 저금한 돈을 나에게 대출해 준다고 생각한다. 은행은 예금한도 내에서만 빌려주지 않는다. 조폐공사에서 찍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시장에서 유통된다. 어떻게 찍어내지도 않은 돈이 시중에 돌아다닐까?

 

내가 돈을 100원 벌어 금고에 넣어두면 계속 100원이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은행은 그중 10원만 남기고, 9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은행은 내 돈 100원과 90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190원을 대출할 수 있다. 왜 은행은 10원을 남겼을까?  정부와의 약속 때문이다. 정부가 그렇게 허락해준 것이다.  이 원리를 적용한 것이 1963년 미국연방준비은행(FRB)에서 만든 ‘현대금융원리’이다. 이 원리는 돈의 탄생 원리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원리를 따라 10%를 예금고객에게 줄 수 있게 쌓아두어야 하는 부분 '지급준비율'로 갖고 있게 된다. 경제학자 찰스 넬슨은 그의 저서 ‘거시경제학’에서 자세하게 이야기 한다. 그 당시 돈이었던 금을 금세공업자들은 휴대하기 편리하게 금화로 만들었고, 보관하기 위해 금고를 만들었다. 금세공업자들은 금을 보관하고, 보관증을 써 주었고 보관료를 받았다. 얼마후 사람들은 금화를 교환하는 대신 금보관증으로 거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금세공업들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두 금화를 찾으러오지 않고, 동시에 오지도 않는다는 것을 생각했다. 금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금세공업자들은 이자를 받아 금주인에게 나누어 주었고 금세공업자도 금 주인도 모두 좋아했다. 금세공업자는 금고의 금보다 10배나 많은 보관증을 발행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통상 약 10%의 금을 찾으러 온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현재 '10% 지급준비율' 토대가 된 것이다. 그렇게 금세공업자가 은행가로 변신하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금을 찾으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금화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때 뱅크런Bank Run이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금액을 같은 날 전부 찾는다면 은행은 파산할 것이다. 그것이 금융위기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금융위기는 300-400년전에 시작되었다. 그 이후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영국왕실은 금세공업자가 가상의 돈을 만들어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영국왕실은 금보유량의 3배까지 대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 왕은 전쟁을 위해 돈을 빌려야 했고, 상인들은 무역로가 확보되길 바랬다. 자본주의 상인들과 국가가 서로 연합하여 거래가 성립되었다. 왕은 상인들이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하는 것을 허락했다. 특권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이용하여 돈을 불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예금액 대부분은 은행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대출되었다.  은행에 보관하는 지급준비율은 통상 10%정도이다. 은행에 100억이 들어오면 은행은 10억을 은행에 두고 90억을 대출할 수 있으며 이 90억을 '신용통'화라고 한다. 시장에서 통화량은 190억이 된다. 90억은 또 10%의 지급준비율을 떼고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다시 81억을 대출하고, B은행은 다시 C은행으로 72억을 대출한다. 다시 D은행으로 65억, 다시 E은행으로 59억, 53억, 47억.....무한등비급수의 합이 된다. 이 과정을 '신용창조'라고 한다. 100억이 1000억이 된다. 지불에 대한 약속,이 '신용'이다. 모든 돈은 신용이다. 오늘날엔 금과 무관하다. 은행은 통화시스템을 부풀린다. 그게 은행이 하는 일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줘야 더 많은 돈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가 빚을 권하는 주된 이유다. 고객이 대출해가야만 은행은 새 돈이 생긴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결정한 지급준비율은 3.5% 내외이다. 이렇게 새 돈이 생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시스템의 돈은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단지 컴퓨터시스템에 입력된 숫자에 불과하다. 새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뚜껑을 열 때마다 더 작은 인형이 계속 나오는 러시아 인형과 같다. 통화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돈의 가치는 떨어진다.  통화량이 증가해서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경제현상을 통화팽창,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시중은행이 대출해서 돈을 버는데 그 원금은 중앙은행이 준다. 그런데 중앙은행도 돈을 불린다. 현대 경제에서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관리한다. 시중에 돈이 더 필요하면 중앙은행이 돈을 더 공급할 수 있다. 보통 침체되어 있는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을 위해서 많이 쓰는 방법이 '이자율을 조절'하는 것이다. 통화량을 조절하는 또한가지 방법은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양적완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