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개인

 

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이 생길 때 마다 국가의 존재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어떤 조직이든

상황이 좋을 때는 별로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조직에 힘든 시련이 닥쳤을 때

더욱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그 존재감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 조직이나 국가는 구성원들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많을수록, 구성원들은

조직이나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야 존재감이 커진다.

 

현대의 국가는 개인의 복지에 대해 더 많은 부분 책임지게 되었고, 국민의 의존성은 더욱 커져

국민을 나약하게 만든다.  국가 개개인의 일상,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면,

그 비용은 갈수록 불어나 국민의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끼치는 영향은 사소하지만, 국가가 담당하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커진다. 복지는 정치가들이 인기를 얻게 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게 하는

동력이다. 그러다 보면 정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 휘말려 끌려다닌다.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겠다면, 국가의 도덕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상적인

국가만이 가능하다. 국민을 나약하게 만들어 국가만 바라보게 만들고, 국민은 모든 권리와

삶에 필요한 대부분을 국가에 위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하게 될 경우, 국가의 존재감은

커지는 대신, 그만큼 그 집행은 절대 정의로워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일상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엄청난 권력, 그 비용을 집행하는데

있어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한다.  그것은 소수를 위하여, 권력과 돈을 관리하는 자들을 위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집행하기에 거의 불가능하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인간은 이러한 업무를 감당 할 수 없다.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철학자, 철학왕만이 가능하다.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개개인에게 책임을 돌려 그때그때마다 수습하고 , 그렇게 사회와 국가는  

면죄부를 받는다. 사회문제들은 개인의 문제보다 현체게 하에서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

차라리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최소화 하고, 국민 개개인의 역할이 커져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

 

....... 一簞食(일단사), 一豆羹(일두갱), 得之則生(득지즉생), 不得則死(부득즉사), 嘑爾而與之

(호이이여지), 行道之人弗受(행도지인불수); 蹴爾而與之(축이이여지), 乞人不屑也(걸인불설야).

 

밥 한그릇, 국 한그릇을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을지라도, 욕하면서 주면 길 가는 사람도 받지

않으며, 발길로 차서 주면 거지도 달갑게 여지지 않는 것이다.

 

萬鍾則不辨禮義而受之(만종즉불변예의이수지). 萬鍾於我何加焉(만종어아하가언)? 爲宮室之美

(위궁실지미), 妻妾之奉(처첩지봉), 所識窮乏者得我與(소식궁핍자아여)?

 

그런데 인간이라는 것이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그렇게 예의염치를 따지던 사람들도 만종의

녹祿이라면 예의를 분별하지 않고 받을 것이나, 만종이 내게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으리으리한

집을 꾸미기 위해서인가? 처첩이 날 잘 봉양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아는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에게 감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인가?  (만종의 녹: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

 

鄕爲身死而不受(향위신사이불수), 今爲宮室之美爲之(금위궁실지미위지), 鄕爲身死而不受

(향위신사이불수), 今爲妻妾之奉爲之(금위처첩지봉위지), 鄕爲身死而不受(향위신사이불수),

今爲所識窮乏者得我而爲之(금위소식궁핍자득아이위지), 是亦不可以已乎(시역불가이이호)?

此之謂失其本心(차지위실기본심).

 

접때는 굶어죽어도 비례非禮의 물건을 받지 않는다던 사람이, 이제는 궁실의 아름다움 위하여

불의不義를 행하고, 접때는 굶어죽어도 비례非禮의 물건을 받지 않는다던 사람이, 이제는 처첩의

떠받듬 위하여 불의를 행하고, 접때는 굶어죽어도 비례非禮의 물건을 받지 않다가, 이제는 자기가

아는 궁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자기에게 감격하도록 하기 위해 불의를 행한다.

이런 짓들이 어쩔수 없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짓이란 말인가?

이를 일러 '그 본심本心을 잃었다'라고 한다.... 《맹자(孟子)》 告子章句上 제10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