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대안 1(1)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위협들에 대해 사회는 아무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빙산을 향해 항해 하는 배처럼, 새로운 문제 상황들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기후변화로부터 유래한 사회적 결과를 놓고 세계가 몇십년 안에 오늘날과 분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많은 가능한 행위중 하나는 현재 코스를 그대로 계속하기이다. 이것은 경제의 지속성장을 바탕에 두는  것이다. 성장에는 화석에너지와 천연자원이 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점점 더 곤경에 빠진 사회는 사회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삭감할 것이다.  예를 들면 원유를 아직 더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 시키기 위해  휘발유에 더 많은 비율의 바이오 연료를 섞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오늘날 사회의 중추 엘리트를 형성하고 있는 중년층들에게는 '현재 코스 그대로 가기' 전략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 사회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70배나 더 벌며, 상당한 규모의 자원을 소비하는 사람이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이들은 에너지와 식량을 15배나 더 소비하고,  가장 어려운 사람과 비교할 때 9배나 많은 유해성분을 환경에 배출한다. 현 상태를 개선하기위해 생각할 수 있는 세가지 대안이 있다. 첫번째 대안은 문제 자체와 그 처리의 개인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00가지 행동을 제안한 ‘기후혁명’에는 아이에게 기후보호 교육을 시키고, 카풀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종류의 제안들은 문제를 개인화 시킴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추궁과 의무부과 측면을 근본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시회변화가 항상 작은 실천에서 시작한다는 틀리면서도 설득력 있는 호소는 집단적, 정치적 행위자들이 담당해야 할 문제을 덜어준다.  자원착취를 통해 성장하려는 경제원칙에 그 원인이 소급되는 문제들을, 개 인적인 태도의 조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책임하다.

 

두번째 제안은 국가적 수준이다. 많은 나라들이 이 안을 도입했다. 독일이 추진하는 기후보호 프로그램, 호주의 절약형 전구 도입까지 다양하다.  건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조치들은 확실히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졌으며,  독일은 CO2 배출량을 2020년까지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개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 효과도 제한적이지만 그것은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된다.  집단적 행위자들의 혁신전략들이 사회를 적어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차원의 해결책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 세 번째 대안이 국가간의 국제적 차원의 접근인데, 복잡성도 크고 이에 따른 통제도 가장 힘든 것이 분명하다. 온실가스를 더 적게 배출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초국가적 조직은 없다. 강물오염, 댐 건설,  숲의 남벌도 해당된다.  현재 환경영역에서 국제적 합의들은 자발적 의무 부과와 참여에 현재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회적 차원들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후변화의 문제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만 한다.

 

공산주의 시대의 폐허 역시 심지어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고자 했던 그런 일장춘몽의 미래를 보여준다.  따라서 녹슨 시설물, 잡초가 우거지고 쓸모없이 방치된 폐허들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실로 되지 못한 미래가 박혀 있다.  모든 기획구상, 모든 계획,  모든 모델은 미래에 과거가 될 그런 상태에 대한 선점을 포함한다.  이러한 미래 상태의 사전 기획구상으로부터 -  기존 주어진 것과 다른 상태에 도달하려는 욕망 때문에- 모티브들과 에너지들이 자양분을 얻는다.  모든 사회적 유토피아는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를 반드시 전제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