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韓非子 고분편孤憤篇 : 법술가法術家의 고독한 항변抗辯

 

우리나라 검찰은 언제나 정권의 시녀가 되어야 하며, 정권 말기가 되면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권의 몰락공식이다. 언제나 계속되는 이러한 권력의 몰락의 과정을 보면서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반복된다.

정권 잡은 자들은 이러한 것을 알고 들키지 않기 위해 더욱 보안에 신경쓰며, 자기들만의 사람들로 권력을 나누려

하지만, 결국 또 모든 사실은 밝혀지고, 이 나라는 정권 말기 1년-2년, 또 정권 초에는 전 정권의 비리를 밝히느라

1-2년, 이렇게  언제나 이 나라는 그러한 일로 국력을 소모한다. 정권을 잡은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소비한다.

국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정치인들은 관심 없다. 그저 자기들 배불리기에만 급급할 뿐이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관료, 정치인들은 없다. 이전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정권만 잡게 되면, 또 사사로운 탐욕에 눈멀고, 냄새를 풍기니 주변에는 똥파리 떼들만 들끌어 결국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정치, 관료, 검찰 등 국가의 자원과 권력을 배분하고 정의를 지키는 일은 인간이 하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이 중요하다. 국민 스스로가 지켜내야 한다.

 

나도 검찰에 대해 심하게 욕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검찰이 애처롭기도 하다.

하지만 정의의 마지막 수호자는 검찰이다. 지금도 그러하다. 예전부터 그 자리는 원래가 칼날위를 걸어야 하는

위험한 업業이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처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모든 인간이 받은 사회적 소명召命은 소중하다. 특히 공직에 있는 자, 나라일을 하는 자는 물질이 아닌 소명召命을

지킴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고,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외로운 자리다. 이러한 자들이 진정한 존경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이 나라 선비정신이다. 선비는 항상 자기 몸과 마음을 수양해야 한다. 아니면 주변에 금방 오염되고 만다.

하지만 오로지 모두 밥벌이를 목적으로만  살아가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러겠는가?

 

하지만 그래도 나라의 관리가 되고 정의를 지키려는 자들은 소명召命으로 살아야 한다. 아니면 그러한 소명召命을

받지 말아야 한다. 한비자의 고분편은 법술가들의 고독한 항변을 이야기 한다. 나름대로 요약해 본다.

 

 

" 법술가法術家는 냉철하고 강직하다. 그리고 남의 심정을 뚫어지게 살핀다. 법술가가 등용된다면, 이른바  중신

重臣들의 온갖 비행非行이 폭로될 것이다. 법술가와 중신들은 서로 용납될 수 없으며, 병존할 수 없는 앙숙 같은

사이다. 중신은 임금 가까이 있고 벼슬이 높다. 임금에게 자기 선전을 할 수 있고, 변호할 기회가 많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그들을 중히 여기기도 한다. 그러한 중신들과 고독하게 맞서는 법술가에게 승산이 있을 수 없다.

결국 법술가는 고독하다.

 

술術을 알고 있는 인사는 멀리 보고 살핀다.  밝게 살피지 못하면, 사람의 비밀을 밝혀 낼 수가 없다. 법에 능통한

자는 반드시 의지가 굳세고, 의젓하고, 철저하고 곧아야 한다. 철저하고 곧지 못하면, 사람의 간사함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 신하란 임금의 명령을 쫓아서 일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하의 도리를 지키는 것은 소위 중신이라는 자들은 아니다.

 

중신은 임금의 명령이 없어도 멋대로 행동하고 법을 어기면서 사리私利를 취하며, 국력을 소모하여 사사로운

편익만을 도모한다. 그들의 세력은 능히 임금으로 하여금 자기 의사에 따르도록 할 만하니, 이런 자들이 소위

중신들이다. 법술을 아는 인사는 밝게 살핀다. 그들의 말이 임금에게 쓰이게 된다면, 장차 중신들의 숨은 비행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법에 능통한 인사는 강직해야 한다. 그들의 말이 임금에게 채용된다면, 장차 중신들의

간사한 행동을 바로 잡게 될 것이다.

 

임금 주변의 인사들은 임금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드물다. 또 그들은 오랫동안 사귀어 온 친숙한

사이다. 그런데 법술法術을 지닌 인사로서 임금에게 자신의 의견이 채용되기를 바라는 자는 임금에게 신뢰나

총애를 받을 만한 친분도 없고, 오랫동안 사귀어 온 혜택도 없다.  그런데도 법술의 말로써 한쪽으로 치우친

임금의 마음을 교정하려고 한다. 이것은 임금의 마음과는 상반되는 일이다. 더구나 지위와 세력은 낮고 천하며,

붕당도 없어 외로울 뿐이다.

 

임금과 소원한 사람이 임금 가까이에서 사랑과 신임을 받는 사람과 다툰다면, 승산이 없을 게 뻔하다. 법술을

지닌 인사가 무슨 수로 임금 앞에 나아갈 수 있겠으며, 임금은 어느 때에나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바탕이 결코 이길 수 없는 데다가 형세 또한 공존할 수가 없으니, 법술을 지닌 인사가 어찌 위태롭지가 않을

수 있겠는가?

 

중신은 법술가에게 죄가 있다고 무고할 구실이 생기면, 공법으로써 그를 죽인다. 죄과를 씌울 수 없다면, 자객을

시켜 암살한다. 이리하여 법술을 밝혀서 군주에 거스르는 자는 형리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객에게

죽는다. 그러나 붕당을 이루어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간교한 말을 가지고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자는, 반드시

중신에게 신임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에게 벼슬을 주어 귀히 대해 주고, 그를 중한 존재로 만든다.

 

그리하여 군주의 총명을 가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며 권력을 쫓는 자는, 벼슬에 오르거나 외부의 권력으로

중한 존재가 된다. 그러니 법술을 지닌 선비가 어찌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의견을 진언할 수가 있겠으며,

간사한 신하가 어찌 이득을 버리고 물러나려 하겠는가? 그러므로 군주의 권위는 더욱 더 낮아지고, 권력 있는

신하의 권위는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다.

 

신하로서 관직을 얻고자 하는 사람 중 수양을 쌓은 사람은 장차 청렴결백을 가지고 제 몸을 굳게 지키려 하고,

지모 있는 인사는 장차 일을 잘 분변分辨하여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공로를 이루려 한다. 그래서 이들은 뇌물로

남에게 아첨하려 하지 않는다. 이미 청렴결백과 일의 분변처리를 믿기 때문에, 더구나 법을 어기면서 일을 처리

할 줄 모른다. 그리하면 검찰과 관료는 임금의 측근에 있는 자들에게 아첨하지 않고 청탁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임금의 측근 신하들이 검찰이나 관료들에게 무엇을 요구해도 얻지 못하고, 뇌물도 들어오지 않게 되면, 검찰과

관료의 청렴결백함과 일을 분변처리 하는 공은 사라지고, 헐뜯고 무고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일을 분변

하여 처리하는 공은 근신들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청렴결백한 행실은 헐뜯음과 칭찬에 의해서 결판난다.

 

헐뜯음에 의해 수양에 힘쓰는 관리와 지모있는 관리가 쫓겨나게 되면, 임금의 총명은 막혀버리게 된다. 큰 나라의

근심거리는 대신大臣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데 있고, 작은 나라의 근심거리는 임금 좌우의 근신들을 지나치게

신임하는 데 있다. 이것은 임금들의 공통된 근심거리다.

 

또 신하에게는 큰 죄가 있고, 임금에게는 큰 실책이 있다. 그것은 신하와 군주의 이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이를 알 수 있는가? 군주의 이점은 유능한 자에게 벼슬을 주는데 있고, 신하의 이점은 공功이 없으면서도

부귀해지는데 있다. 군주의 이점은 걸출한 인사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데 있고, 신하의 이점은 붕당을

만들어 사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리하여 나라는 위태로워지고, 신하는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여 부유하게 되고,

임금은 지위가 낮아져도 대신은 중하게 된다.

 

임금은 세력을 잃고, 신하는 나라를 얻게 된다. 임금이 오히려 신하가 되고, 신하이던 자가 임금처럼 벼슬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신분이 된다. 지모 있는 인사는 멀리 내다보고 죽을 것을 두려워하므로, 결코 중신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며, 어진 인사는 수신하고 청렴하여 간신과 더불어 군주를 기만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므로,

결코 중신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대신은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추잡한 사람을 끼고, 그들과 함께 위로는 군주를 속이고, 아래로는 개인의

사리 私利를 거두어 들인다. 붕당을 만들어 침탈侵奪을 하며 편당끼리 두둔하고 어울린다. 한결같이 입을 맞추어

임금을 미혹 하게 하고 법을 파괴함으로써,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다.

 

또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고, 임금을 노고롭고 욕되게 만든다. 이것이 곧 큰 죄인 것이다. 그런데도 군주는

이를 금지하지 않으니, 이것이 곧 큰 실책인 것이다. 임금은 위에서 큰 실책을 저지르고, 신하는 아래서 큰 죄를

범하게 만들어 놓고서,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