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풍요로울 수록, 개인이 해야 할 많은 것들을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된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부자집에서 자식 키우듯....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수록

개인이 해야 할 대부분의 일상을 남에게 의존하여 살아간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 책임을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문제는

그러한 삶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개인의 습관이 되고, 사회의 관습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환경에서, 나의 일상의 상당 부분을 타인이 해 주는 것에 익숙해졌고,

모든 것은 예측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때

이러한 체제가 유지되고,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국가도, 개인도 무기력하게 된다. 국가, 사회제도가 제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인간이 하는 행동은,

폭력이다. 

 

사회구성원이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일상의 일들을 개인이 책임지는 일들이 많아야 한다.

 

국가는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삶에서 공정하게 관리해

주는 일을 해야 한다. 부모가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너무 과잉 보호하여

망치는 아이들처럼, 국가도 그 구성원을 과잉보호 하게 되면 국민을 망치게 된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개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하고,

분야가 전문화 될수록, 개인이 스스로 하는 일이 많아야 한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현재 국가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지구를 책임지고 있는 선진국들도 심각한 재난을 겪어보지

않았고, 극심한 굶주림도, 혼란의 상태도 살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책임지고 있는 엘리트들 역시 

세상은 지금과 같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