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J.S Mill ‘자유론’은 밀이 부인에게 많은 영향을 이야기한다.10년전 쯤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미네르바’라는 인터넷

논객이 있었다.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을 하려 했다. 사람들은 그가

고발되기 전까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는 경제분야의 박식함으로 인터넷상에서 경제대통령이라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고졸이었고 무직이었다.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분석하여 비평하거나 토의하지 않고,  정부는그를  형사처벌

하려 했고,  그 이후 이로 인한 냉각효과로 많은 인터넷 논객들은 조심하게 된다. 미네르바는 결국 무죄로 풀리나게 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지거나 묻지 않고, 그 사람의 신분이나 학벌을 문제로 그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려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까지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권력기관들은 국민들 머릿속의

관습을 작동시키려한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따지기에 앞서 사람의 신분에 대한 비판으로 그 사람의 주장은 신뢰받지

못하게 하고,  무시하고, 신분으로 판단하는 관습이 작동하게 한다.  그 사람을 경멸하고 모독하게 만든다.

 

양심, 사상의 자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자유주의 사회가 아니다.  개인은 누구나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관념으로 판단한다. 독재사회에서 독재자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이 드러나면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재를

가한다. 형벌권 또는 일반국민들의 관습을 작동시켜 그 사람이 주장한 내용에서 신분으로 관심을 돌려 그 사람을 경멸

하고 모욕하게 한다. 우리 대부분은 자유 의식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는 성장을 위해 오랫동안 개인의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은 사회악으로 비판 받았다.  그렇게 우리는 개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왔다. 개성

상실의 사회는 개성에 대해 일반인 대부분은 무관심하며, 관습의 횡포를 받게 되고 인간 자체를 동일화하려 한다.

 

이제석씨는 미국에서 광고의 천재로 인정받았다.  그는 개성이 강한 천재적 소질을 지닌 디지이너였다.  하지만 한국

에서 그의 재능은 인정받지 못해 영화간판 일을 하며 살았고, 미국에서 인정받은 후에 한국정부에서 그를 초빙했다. 

그는 지방의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  그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는 소수자였고, 이름없는 지방대 춣신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개성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예술뿐 아니라 사고, 행동에서도 개성이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정부는

개성을 없애려 했고, 그렇게 개성이 사라졌다. 우리는 일본 식민지로 30년 이상을 생존하기 위해 일본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해방후 동족간의 전쟁으로 완전히 편이 갈라졌다. 모든 것에 앞서 누구의 눈치를 보야야 했고, 그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앞서 항상 누구 편인지를 먼저 작동시켰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우리도 그렇게 교육

받았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앞서 작동하는 관습이 되었다.

 

남북분단과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그것에 익숙해진 관습으로 우리는 살아왔다. 권위주의의 핵심은 상명하복이다.

위에서는 명령하고 아래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것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관습이 되어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작동했다. 그래서 줄을 잘 서는 것이 중요한 사회였다.  개성이 사라진 사회였다. 쪽수가 많은 쪽에 줄을 서야 했다.

 

그 집단에 속하지 못한 소수자들은 외면당하고 억압받았다.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우리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이상하게 바라본다.  그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억압해야 하는 대상이다.  왕따를 시키려

한다.  이러한 왕따는  학교 학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있고, 우리끼리 무엇을 차지하려

한다.  우리 편을 따지고 윗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아랫 사람에게는 갑질을 한다. 윗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귀 기울이고 사람 많은 쪽에 속하려 한다.  우리 편이 아닌 사람,  다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무시당하고

억압 받았다. 이러한 관습으로 우리 사회는 개인이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평균수준의 말 잘 듣는 모나지 않는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경영

목표였다. 우리 모두는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생각에 맞춰 살아야 했다.

 

“ ... 우리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이 나의 성향과 성격에 맞는가? 또는 내 속에 있는 최고 최선의 것으로

하여금 공정하게 그 힘을 발휘하여 그것을 성장 발달하게 하는 것일까?‘ 라고 묻지 않고, 무엇이 나의 지위에 적합한가?

나와 같은 신분으로 같은 수입을 얻는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또 나보다 높은 신분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는가?’를 묻고 있다...” (자유론에서 )

 

우리는 자신의 개성과 꿈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죽이는 방식으로 훈련되어 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왔다.  그렇게 편협한 우리의 인생관이 만들어졌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

려면 개성 있는 인간, 개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주적 삶을 살아야 한다. 주체적 개인이 되어야 한다. 누가 뭐라하든,

관습이 어떻든 그 이전에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 고민하여 답을 찾아가야 한다.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주체적 개인이 되어야 한다. 자기 머리로 생각할 수있어야 한다. 나의 욕망과

개성, 꿈을 먼저 보아야 한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여 '주체적 개인'인 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주체적 개인과

연대하고 소통해야 한다. 개인주의는 나 혼자 노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다른 인간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상과 개성, 욕망, 꿈을 존중한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주의 핵심에는 관용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주체적 개인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일지 못했고, 자유라는 말은 오남용 되어 왔다.  자유주의는 체제수호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냉전시대의 반공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민주주의 국가 권력의 통제 사상으로 이용 되어 왔다. 그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자유를 지켜야 한다며, 반공을 자유주의를 지키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곧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집단으로 공산세력으로 몰아부쳤고, 함께 할 수 없는 세력으로 간주했다. 자유주의 핵심인

관용과 연대가 사라졌다.

 

독일 법학자 슈미트는 ‘민주주의 핵심은 다수결이다. 다수결을 위해 아군, 적군을 정하고 중간 세력을 끌어들여 내편

으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고 자유주의라고 했다.’ 그는 그러한 논리로 나치를 지지했다.  그 논리를 모방하여 만든것이

유신헌법이다.  슈미트는 ‘적은 투쟁해야 할 대상으로 절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자유'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주요정책은 자유주의의 정치적 진보성을

배제하고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며, 시장 절대주의로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에 반대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재산권을

특히 중시하며, 노동시장을 유연화를 추진하고 노동과 복지는 경시한다.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란  '시장의 국가개입을

반대한다'는 의미다.  경제적 자유 중심 개념으로 자유주의 개념을 변경시킨 것이다. 가진 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라 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통제사상이다. 자유주의는 독수리 왕의 부리와 발톱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함이며, 다수의 폭정,

 해악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모든 권력은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다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 국가 권력의 통제'를 위한 사상이다. 주권이 국민에 있고 국민이 투표로 대표를 뽑느다고 해도 그

권력은 통제되어야 한다.

 

전제군주제의 군주, 소수의 폭정에 대한 통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민주주의는 자신을 대신할

대표를 직접 뽑고, 대표가 각 개인을 통치할 권력을 갖는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받은 자가 권력을 갖는다. 국가의

자원과 권력을 분배할 권한을 갖는다.  그 권력을 가진 자를 통제해야 한다. 밀은 다수지배 체제에서 소수파에 대한

관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것을 이야기했다. 소련의 공산주의, 독일 나치가 다수의 폭정이었다.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인민이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주었지만, 그 발톱과 부리로 인민을 해쳤다.

 

밀이 말하는 세가지 자유영역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 취향과 탐구의 자유, 단결의 자유를 말하며, 주체적 개인이 이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구에서 양심은 종교와 연결되어 있다. 양심과 사상은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는 권력이 탄압하는 의견이 진리인 경우,  탄압받는 의견이 오류인 경우,  일반적 통념과 이에

반하는 의견이 모두 진리인 경우, 이 모든 어떤 경우든 보호되어야 한다’고 밀은 말했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는

무오류 독단이 초래하는 폐해를 막고, 지적 노예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품이다. 토론 없는 진리는 독단이며,

악마의 대변인도 필요하다'고 했다.

 

“ 설령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이는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유론에서)

 

모든 국민은 정부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 의심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답하지 않고 국가 안위 등을 운운하며 입을 봉쇄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진실이 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