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밀 뒤르켐의 사회학과 법의 접점(양현아)1

뒤르켐은 1858년 프랑스 알자스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의 유태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뒤르켐은 사회학의 창시자 꽁뜨를 만나고 난 후, 사회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꽁뜨는 사회현상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인정하고 사회현상에도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법칙이 존재하기에 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의 기반을 잡았다. 뒤르켐은 '인간사회란 개인에 외재하고 개인을 강제하며 개인에 선재한다. 요컨대 개개인은 이미 어떤 힘을 행사하는 사회속에서 태어난다. 사회학자는 의사처럼 사회의 병을 진단하고, 개인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살던 시대의 프랑스에서 진행되었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은 필연적으로 사회 분열과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왔는데, 이런 상황속에서 뒤르켐은 국가는 강력한 통합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대사회의 새로운 가치관 마련과 도덕성의 확립에 새로운 과학인 사회학이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사회학에서, 법이란 사회의 지배적 관계 형태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 내지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뒤르켐 사회학은 사회질서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어떻게 사회질서 유지가 가능할 까?’라는 물음이, 그의 사회학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의 하나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개인주의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어떤 응집력을 가진 사회성이 과연 어떤 요소로 인해 가능할 것인가? 뒤르켐에게 법사회학이란 사회학내의 어떤 분야가 아니라, 그이 사회학 개념, 방법론, 지향성 등 전반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뒤르켐에 따르면 사회는 개인 구성원들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하나의 통일체이다. 예컨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될 때 각각의 요소와는 다른 물을 만들어 내듯, 개인과 개인이 결합할 때 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이때 사회는 개인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집합성을 가진다. 사회는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이상의 어떤 유기체로서, 그자체의 법칙, 특성, 설명의 방식을 가진다.

 

뒤르켐은 인간사회와 유기체의 중요한 차이점을 지적했다. 동물 유기체의 생명이 기계적으로 지배 되는데 비해 사회는 물질적 관계가 아니라, 관념적 유대에 의해 구속되기 때문이다. 인간생활을 동물적 존재의 수단보다 고차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축적된 문화적, 기술적 부富로 부터 나왔다고 본다.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적 유산을 구성하는 이상과 감성은 비인간적인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진화해온 것이고, 어떤 특정 개인의 소산이나 재산은 아니다.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전체는 그 부분의 합과 같다’는 가정은 틀린 것이다. 종교개념을 정립함에 있어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유형분류를 따른다. 이 분류에서 토템은 바로 신성한 것들의 원형이자, 해당 부족의 집합표상이자, 개개인에 대한 사회의 우월성과 부족집단의 통일성을 상징한다. 한 부족 집단이 숭배하는 곰의 특성은 곰의 성격이라기보다 부족의 가치이자 신성성이다. 이 점에서 그 토템은 바로 부족 자신을 표상한다. 신성성은 이렇게 부족의 집합의식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집합의식의 훼손과 위반은 집합체로부터 강력한 분노를 사게 된다.

 

한 사회의 도덕률은 몇 개의 선험적 원리로 환원될 수 없는 엄청난 복합체이다. 그것은 신념, 관습, 법조문 등으로 점점 복잡하게 늘어나서 그 다양성은 분석하기 까다로운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뒤르켐에게 법이란 실정 법학에 국한하지 않는 넓은 의미의 도덕의 일종이다. 뒤르켐은 사회를 하나의 사물로 취급한다는 실증과학으로서의 사회학 방법론을 정립하는데 주력했다. '사회적 사실을 사물로 취급하라' 그의 방법론적 태도는 널리 알려져 있다. 사회적 사실은 개인에 대해 외재적인데 그것은 첫째 모든 사람은 이미 특정의 조직이나 구조를 가지고 신의 퍼스낼리티를 조건지우는, 전부터 움직여오는 사회속에서 태어난다. 사회적 신념이나 관행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자기에 대해 외재함을 뜻한다. 어떤 개인이든 에 사회를 구성하는 총체적 관계 속에서 하나의 단일요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사실은 외재한다. 뒤르켐은 ‘부성애’의 예를들어 부자관계가 생물학에 기초하고 있을지라도, 부자관계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한다.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행위양상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얽혀 있는 도덕적 의미 체계인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인들은 이에 대해 강제성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 도덕을 내면화하고 있다. 사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한 의지만으로 그것을 변형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가톨릭이 압도적인 나라는 어디서든 개신교가 지배적인 나라들보다 낮은 자살율을 보여준다. 개신교가 자유로운 탐구정신의 증진을 그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신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사도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 신도는 신 앞에 홀로 선다.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살률이 낮다. 또한 국가가 정치적 위기에 처하거나 전시에는 군인들뿐 아니라 민간인 사이에서도 자살률이 떨어진다. 개인적 자아가 사회적 자아앞에 과도하게 내세우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이다. 혹은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통합 되지 못한 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뒤르켐은 농업보다 공업과 상업에 속하는 직업부문에서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비농업 부문에서도 오랫동안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사이에서 자살률은 가장 낮게, 부자와 자유직 종사자에게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사회경제적 수준과 반비례한다. 도덕적 규범력의 부재 상태를 ‘아노미’라고 한다. 물질적 조건이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상태를 겪는 사람들은 긴장을 겪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데, 그 결과 도덕적 규제력의 부재라는 '아노미' 상태가 된다. 사회는 그 국민을 자살로 이끄는 일정한 양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사회, 특정한 지역의 자살경향을 결정하는 원인은 개인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