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政府)

 

정부는 국가의 주권을 대행하여 대외적 독립과 국내 질서를 유지한다. 정부는 정치가와

행정가로 구분되며, 정치가는 국가경영을 위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며, 행정가는 정치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한다.

 

정치가는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고, 국민의 안전과 복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를

경영하며, 행정가는 일정한 조직체계내에서 정치적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사회의 모든 문제는 제한된 가치, 즉 부와 재화, 자원, 권력, 명예 등이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한 갈등,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으로서

조정과 통제를 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그 국가의 정부이다.  즉,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그 국가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정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그 정부를 구성하는 것 또한 국민이다.

 

정부와 국민은 분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한 몸이다. 정부가 제대로 국가를 경영한다는

것은 국민이 유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를 경영하는 정부, 정부를 구성하는 정치가,

행정가들의 행태가 곧 그 국가의 능력이고, 국민의 능력이다.

 

국민들의 가치, 자원 하나라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정부는 처절하게 반성해야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가와 행정가는 도덕성이

강조된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정부에서 일하는 정치가, 행정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이다.

 

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휘두르고 싶고,

갑질을 하고 싶다. 스님들이 자신의 수양을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명상하고, 경전을

반복하여 소리내어 읽으면서 수양하듯,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제대로 훈련되지 않는 정치가와 행정가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신이상자에게 무기가 주어지는 것처럼.  국가고시를

합격했다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부 잘한다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머리 좋은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정치가들, 행정가들은 당연히 권력을 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만 갑질을 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