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정부의 부정부패, 부의 양극화, 불평등, 서로에 대한 불신, 사회계층의 고착화, 서로 함께 하기 힘든 삶,

글로벌 기업의 막강한 권력, 무능한 정부, 우울하고 노령화 된 사회. 자연재난에 대한 공포...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는 없는 것인가?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답은 없는가?  사회과학에

대해 무지한 나는 EBS에서 제작된 '민주주의'라는 다큐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현사회체제의 주요 이념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이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지향하고, 자본주의는 불평등과

탐욕을 지향한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 민주주의를 진화시켰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부분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혼돈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통제하게 되면 소수에게 부와 권한이 집중되고, 불평등이 심화된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체제이기도 하다. 자본주의를 통제하지 못하면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킬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뿐이다. 자유주의, 무한경쟁, 능력주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힘 있는 자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이론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해 무수히 많은 사회이론, 경제이론, 정치체제를 연구해 왔다. 그 모든

이론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 적합하다. 어떤 이론이든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어떤 이론이든, 완전한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인간의 문제다.

 

현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자본주의는 결국 힘 있는 소수만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민들었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아닌 정부다. 정부가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방식의 예가 뉴딜정책

이다. 뉴딜정책은 정부가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것이다. 조세정책, 시민참여 등으로 부의 분배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2차대전후 뉴딜정책으로 한 때 자본주의는 황금기를 맞이 했고, 그것은 정부가 자본주의를 통제함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정부는 점점 그 통제권을 다시 소수의 부와 권력을 위해 사용했고, 부는

다시 소수에게 집중되고,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다. 부패한 정부가 불평등, 부의 양극화를

부추긴다고 판단했다.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

했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가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자본주의가 정부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자,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지배하게 되었다. 부는

소수에게 편중 되었고, 양극화는 심해졌다.

 

북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조차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이 나라도 위기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십년 이상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었다. 정부, 정치인들이

지금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 것은,  이 나라 정부와 정치인들이 그 동안 이 나라 헌법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특정 정당의 정책도, 새로운 이론도 아니다. 이 나라 정부와 정치인들이 헌법을 충실히

지키려 노력한다면, 사법부에서 헌법을 올바르게 적용만 한다면, 경제민주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이 경제민주화법이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및 안정과 적절한 소득의 분베를 유지하고,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탐욕이 목표이고, 그 탐욕을 민주주의가 통제해야 하고,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로

제대로 작동한다. 자본주의를 통제하지 못하면 힘 있는 자가 맘껏 착취하게 된다.  정부의 권력은

힘없는 민중들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정부는 일단 힘없는 자의 편에 서서 생각

해야 한다.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부의 편중과 불평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역시

무수히 많이 제안되었다. 조세제도,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등등.. 헌법은 그 나라 국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경전 같은 것이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당연히 이 나라 헌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한다.

이 나라 학자들은 헌법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수 있도록 올바른 해석에 대해 연구해야

하고, 정치인들은 논의해야 한다. 헌법은 이 나라 국민들이 모두 암송하고 실천해야 하는 경전이다.

 

' 한때 우리가 누렸던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앞에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 노동력, 돈, 그리고 삶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제폭정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정부라는 조직화된 권력에 호소해야 한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우리는 지금 이런 신념을 가진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는 한 개인이 아닌 정당 정치를 기반

으로 한다. 정당 정치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정부를 말한다. 현 정부의 무능, 부패에

분노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새로운 권력이 집권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목표가

구체화 되어 있지 못하고 기존 정부의 운영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결국 그 열기를 잃고, 현실의

이익을 쫓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나라 정당들을 보면 결국 그렇게 될 것만 같은 우려가 있다.  지금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해법은 이미 많이 연구되어 있다. 문제는 그것을 추진할 정부의 실행 의지와 능력이다.

민주주의의 생명은 국민참여이다. 국민이 똑똑하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다면 민주주의라는 정체

政體는 실현 불가능하다. 소수 엘리트에 의존해야 하는 통치체재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다수의 국민은 개돼지 취급을 받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