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국가

 

인간은 무리를 지어 살아가고, 더 많은 재물, 권력, 남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것은

모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존에 대한 욕망이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이러한 욕망을 적절히 통제

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교육에 의해, 일상의 경험에 의해 통제하고, 또 사회의 관습으로 통제하고, 국가의

법규범으로 통제한다. 그래야 수십억이나 되는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내 몸에 기거起居하며, 내 몸과 함께 생존한다. 그래서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한다는 것은, 내 몸의 욕망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내 몸이 아프면, 내가 힘들다. 나와 내 몸은 하나이며, 분리될 수 없다.

 

인간이 사는 사회, 국가 또한 그러하다.  국가도 다양한 국민 개개인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생명

유기체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국민 개개인은 자기나름의 욕망이 있고,  다양한 욕망을

가진 개개인들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자들은, 정부는 각 개인의 욕망을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았다. 그래서 그 권력을 부여 받은 자는 절대적으로

정의로워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잘못은 용서될수 있어도, 국가의 권력자들은 절대 용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다. 권력자들의 직무는 생계형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 생활의

안정을 국가가 보장해준다. 그것은 그들이 우월해서 대우받는 특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도덕적

이어야 하고, 정의로워야하기 때문에, 개인욕망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들에게 주는

보상적 특혜다. 하지만 그들중 대부분은 결국 그들이 하는 직무를 생계형으로 생각한다.

 

즉 돈벌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왜 대통령이 되려하고, 국회의원이 되려

하는가? 왜 정부관리가 되고, 공무원이 되려 하는가? 왜 판,검사가 되려 하는가? 돈벌기 위해서

...  정답인가?

 

국가의 유지를 위해 일해야 하는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있고, 권력을 가진자들이 올바르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감시하고

단죄斷罪하기 위해 법조계가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여 국가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은 '나'와 내 몸처럼 하나이고, 분리될 수 없다. 내 몸이 없어지면

당연히 '나'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이 없으면 정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하고, 또 국가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국민은 그 권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권력

행사가 잘못 되었을 때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 엄하게 단죄斷罪해야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감시하고, 단죄斷罪하는 권한을 가진 곳이 법조계다.  정부와 법조계가

한 통속이 되고,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조차 한 통속이 되면, 국민들은 개, 돼지가

될 수 밖에 없다.

 

권력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들도 인간인지라 욕망을 통제하기가 힘들다. 권력과 재물이 바로 눈앞에서 유혹하는

환경에서 인간성을 믿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들은 법체제로 다스려야 하고, 그들에게

법체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정부를 올바르게 감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국가가 위험하고, 국민 또한 위험하다.

내 몸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그래서 내 몸의 욕망에 따라 내가 휘둘린다면, 내 몸은

병들게 되고, 내 몸과 함께 나도 사라지게 된다. 국가와 국민 또한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