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

 

산업화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사회의 문화를 바꾸었다. 현대 사회의 문화 기조는 

'다양함'과 '급격한 변화'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인간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감기 바이러스가 너무 다양하고 급격하게 변하므로 의료기술이 따라가지

못하며,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다양함과 급격한 변화는 모든 상황을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하고, 상황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의 대처가 거의 불가능하다.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상황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화가 심할 때는 개개인이 스스로 그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개인이 지혜로워서 직면하는 상황에 대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이 가장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법이다.

 

현대의 복지정책은 '국민은 그냥 가만히 말만 잘들으면, 모든 것을 정부가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상황의 다양함과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공무원만

계속 충원하는 것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비용이 되는 사람만 점점 증가한다면, 그 국가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시대적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국가는 가만히 있고, 개인이 모두 알아서 해야하는 무질서한 무정부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

개개인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고, 정부는 정말 해야만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개인을 똑똑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식이 부족하여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면, 부모는

갈수록 더욱 힘들어 진다.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자식이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면, 부모는 그만큼 더 부담이고 힘들어진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그 정책이 국민 개인을 성장시킬 것인지는, 아니면 바보로

만드는 것인지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국가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물론 내 한몸 근사하기 힘든데, 그런 마음가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그냥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