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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장하준 지음,

빈곤

빈곤은 인류역사를 관통해 항상 있어온 억압적 존재였다. 경제학자들이 정의하는 절대빈곤이란 인간의 생존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를 확보할만큼 소득도 얻지 못하는 상태이다. 오늘날 미국이나 독일 같은 부자나라에서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는 부자나라 빈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각 사회마다 기초적인 체면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소비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이라면, 필수품이 된다고 주장한다필수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수치스러울 정도의 빈곤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빈곤 개념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한 나라가 굉장히 불평등하더라도 충분히 잘사는 나라라면, 절대적 빈곤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율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다차원적 빈곤이라는 것도 있다.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할 정도의 소득은 있지만, 교육이나 의료 등을 이용할 만큼은 못되는 경우를 말한다. 삶의 대부분을 빈곤속에서 보내는 사람들을 만성빈곤상태에 있다고 한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무엇이든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되풀이 하는 어릴 적 디즈니 만화에서 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평생 우리가 이루는 것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모두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 개인의 책임이라는 말을 수없이 듣는다어떤 사람이 1년에 수억의 보수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니까, 다시말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 당한다. 물론 결국 자기의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모든 것을환경이나 운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빈곤층에 속하는 부모들은 당연히 재정적으로 쪼들린다. 게다가 많은 부모가 언제 해고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일자리를 두세개씩 위태롭게 유지하느라 완전히 지쳐 있다. 그리고 이들 역시 빈곤한 아동기를 거치면서 좋지 못한 교육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이 모든 것이 빈곤층 어린이가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차고 육샹경주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궁핍한 아동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노력한다해도 배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안고 있는 빈곤층 출신 사람들은 가장 공정한 시장에서도 경쟁에서 이기기가 상대적으로 힘들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부자에게 유리하게 조작되는 경우도 흔하다. 돈을 극도로 많이 가진 부자들은 게임의 기본규칙마다 다시 쓸 수 있는 힘을 갖는다. 이것은 합법적 불법적으로 정치인 및 관직을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자 감세는 물론 금융시장 및 노동시장의 수많은 규제완화는 이런 금권정치 결과이다. 현제 국제적으로 빈곤선은1일 구매력 평가로 1.25달러이다.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소득이 너무 적어 최소한의 영양공급 조차 할 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14억명, 그러니까 세계인구 5명중 1명이 하루 1.25달러도 안되는 돈으로 살고 있다.  다차원적 빈곤으로 따지면 절대적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의 숫자는 17억명, 즉 4명중 1명으로 늘어난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숫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의 70%이상이 중간소득 국가에 살고 있다. 2000년대중반 현재 중국 인구의 13%인 1억 7000만명, 인도 인구의 42%인 4억5000만명 이상이 국제 빈곤선에 못미치는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소득이 빈곤선에 못미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율은 부자나라에서도 5-6% 에서 20% 사이에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체 빈곤선에 따른 빈곤율이 8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이아티의 경우가 그 예이다. 세계인구 5명중 1명이 아직도 절대빈곤 속에 살고 있다. 미국, 일본 같은 상당수의 부자나라 마저도 6명 1명이 상대적 빈곤속에 산다. 소득불평등 정도도 유럽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각한 정도이고 일부나라에서는 충격적으로 높다. 빈곤과 불평등이 개인 간에 존재하는 능력 차이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지진이나 화산같은 자연현상처럼 받아들이라는 말을 듣곤 한다. 이런 문제는 인간의 개입으로 바뀔수 있다. 부자나라들은 절대적 빈곤을 거의 완전히 척결했을지 모르지만 국민 일부는 상대적 빈곤과 높은 수준의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가난을 떨쳐버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조작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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