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출사표

지난 몇년 동안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부패한 정부로 인해 온갖 부패한 기득권들이 수면위로 떠올라 대놓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 니들이 어쩔껀데? 그 막장이 12.3 계엄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민주 국민들이 나서서 막아낼 수 있었고, 다시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 공화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도 아니고 특정 엘리트들도 아니고, 민주 국민들이 해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운명은 그 국민의 의식 수준에 달려 있다는 것을 12.3 내란이후 실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입니다.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였고 위대한 대한국민의 서사입니다. 다시 사법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도올 선생님께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도올 출사표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최후의 결전뿐입니다. 그동안 합리적, 법리적 가면 속에 숨어있던 반동세력들이 과감하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점잖은 위선 속에서 잘해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왜 민낯을 들이 밀었을까요?

그들이 전횡하던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쥐새끼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고양이를 물겠다고 덤빕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체제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던 특권계층의 사람들이, 그 특권을 자의적으로 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 총궐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는 그들의 흥기의 간판이고, 이재명은 그들에게 멸망을 몰고 오는 사탄입니다.

셋째 현재 이 싸움은 조선왕조 말기 세도정치 잔재로부터, 일제식민지 반 독립특권층, 해방후 이승만 정권의 반공학살 압제,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의 만행을 등에 업고 득세해 온 세력이 마지막 진용의 위엄을 드러낸 만화 같은 막장드라마입니다.

 

그 위용의 상층부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체면이 없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법리의 관행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죽이기’ 오로지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판례를 요리하고 무화無化 시킵니다. 사법부는 이제 객관적 법리의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치의 시녀입니다. 이들은 선고기일을 관례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선후보 등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직후에 곧바로 유죄판결을 때리면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임이 끝납니다. 대한민국 민주 시민 전체가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신이 피폐해지는 투쟁의 결과로 얻은 민주의 승리를 멸절시키는, 야비하고 파렴치한 세력이 전체 드라마를 관망하면서 여유롭게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열이 걔는 우리가 가지고 노는 놀이패야! 너희들은 판을 못 읽어? 우리는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지! 우리는 창조한다! 끊임없이 창조한다! 민주시민들아! 너희들은 우리가 창조하는 죄악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것이란다. 그걸 똑똑히 직시하란 말이야!

 

국민 여러분!

다시 민주의 광장을 나갑시다. 유일한 해결책은 의회에서 고법판사들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 시키고,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 대법원 전체를 탄핵하여 대법원을 근원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유교국가의 윤리의식으로써 우리 민중은 사법부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법부의 대개혁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검찰에게만 돌렸던 시선을 사법부로 돌려야 합니다. 전관예우가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들에겐 백억이 떡값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일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민족의 오랫동안 누적된 숙원을 풀어야 합니다. 일제식민지의 폐습이 고스란히 사법부에 전승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마지막 강습돌파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민주시민 만세! 사법부 혁파 만세!

강습돌파 민주쟁취만세 만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