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회는 평등이 기반 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구현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능하고, 또 건강한 사회가 된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 사회에서 내가 속해
있다는 느낌, 인정받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시각은 개인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일상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성향이고, 습관이다. 삶이 힘든 사람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힘들다. 행복하다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여유가
있고, 함께 살고자 하는 여유, 유대감도, 공감도 있다.
하지만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경험을
자주 겪고, 세상에서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삶이 일상이
된 사람은 세상에 믿음을 갖기 어렵고, 희망도 없다. 이 사회에 대해 유대감을 갖기도
어렵다.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일 뿐이다.
이러한 사회를 하나로 만들기는 어렵다. 유대감이 없는 사회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평등한 사회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 평등
사회 구현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다. 정부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등사회를 구현하면 된다.
있는 자들이 없는자들에게 막말을 하고, 권력있는 자들이 없는자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사회 지도자가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식의 발언은 이 사회의 지도자들,
가진 자들의 생각이 어떠한 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언격言格이 인격人格이라고 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인격이 개, 돼지 수준이다.
평등사회는 물질적인 평등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회에서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불평등의 시작은 법집행의 불평등이다. 현대사회의 평가기준이 사회적 지위이고,
돈이다. 이러한 평가는 당장 어찌할 수가 없다.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인간은 갑질을 하게 되어 있다. 인성으로 이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법으로 감시해야 하고, 엄격하고 평등하게 집행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엄격해야 한다. 그들은 철저히 독립적
이어야 하고, 도덕적 이어야 하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사회의 정부는
이해집단이 되기 쉽고, 갑질을 부추기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이 나라야 어찌되든
한 통속이 되어 저들끼리 잘먹고, 잘살겠다는 이익집단이 된다. 우리가 아닌 자들은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사마천이 이야기 하는 정치중에서, 부를 두고 백성과 다투는
가장 못난 정치이다.
'법지불행 자상정지法之不行, 自上征之 :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 부터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