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헌법 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등학교시절 대학입시 때문에 헌법을 공부했다. 하지만 그 이후 모두 잊어버렸고,
지금까지 헌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다. 그냥 국가와 정부가 시키는 대로
살았고, 정치인들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잘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체제 유지의 기반이 되는, 내 삶의 기반이 되는
헌법 조항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조문 하나하나가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모르고 살았다. 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 왕이 아닌 대통령이 통치하면, 그게
민주공화국인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권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잘잘못을 심판할 권리, 살리고 죽이는 권리, 국민의 세금, 국가의 모든 자원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집행하는 권리... 그러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갑, 을, 병, 정.. 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정부와 정치인이 갖는 권력은 공정하고 정의롭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를 위해
사용해 달라고, 나의 권리를 그들에게 위임한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내가 권력을 행사 한다'는 것은, 투표를 통해 나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나를 대신하여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위원을 선출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살림살이를 경영하는 정부를 통치하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나의 일부이다. 그 속에 나의 일부가, 국민 모두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개인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부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 비난하고, 무능하고 파렴치한, 생각없는 국회의원을
욕한다. 그리고 선거때가 되면 또 지연, 학연, 혈연에 따라 아무 생각없이 나의 대리인을
선출한다. 외국유학 다녀오고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는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끼리,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팻거리를 만들면
치유할 수 없는 국가의 암적 존재가 된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능력있고, 존경받을 인물이 많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
나를 위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자기욕심만 채울 사람인지,
누가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끼리 팻거리를 만들고, 권력을 휘두를 사람인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나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누가 안하무인眼下無人이고, 누가 자신의 보신保身에만 신경을 쓰는 소신없는 자인지.
누가 국민을 우습게 알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지, 누가 덕을 갖추고 정의로운지, 누가
열린 마음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겸손한지...
무엇이든 고이면 썩는다. 나이든 정치인들은, 오랫동안 해묵한 정치인들은 특히 부패
하지 않은지 한번 더 살펴보고, 학벌좋고 머리좋은 정치인은 그 좋은 재능을 그들만의
팻거리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려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은지, 오만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살펴볼 일이다.
국회의원, 대통령 잘못 뽑으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폐해
강도 살인에 비할 바 아니다. 그런 폐해가 한번 쌓이고 두번 쌓이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한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다.